좌익교육감들의 교육 망칠 연대론

 전국 16개 시도지역 가운데 6개 지역(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전북, 광주)에서 좌익 성향을 가진 친전교조 교육감이 당선 되었다. 좌익교육감 당선자들은 전교조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상호연대 의사를 밝혔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감 당선자들이 좌편향 된 전교조 하수인 노릇하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사회적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약속한 공약사항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1, 2학년에 대해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해 교육계 안팎에서 우려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고 전교조의 요구대로 하향평준화를 계속 추진하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평등교육과 경쟁 없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원리인 자율과 경쟁교육을 외면하고 사회주위 혁명 전사를 기르는 평등 평준화 경쟁 없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좌익교육감 당선자들이 전교조의 하수인이 되어 전교조의 요구대로 경쟁 없는 평등평준화 교육을 고집한다면 국제경쟁시대에 능력 없는 낙오자만 길러내게 될 것이다.

 결국 좌익교육감과 전교조가 만들어낸 공교육붕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혈세를 내서 자녀 교육시키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의 횡포를 막기 위해 국민들의 철저한 감시가 절실히 요구된다.

 곽노현 당선자의 당선 전과 당선 후 말 바꾸기

 외국어고-명문대 입시위주의 대입준비학교로 변질되었다면 법을 위반한 것임으로 퇴출해야 한다고 했다가 자기 자녀가 외고에 다니는 것이 문제가 되자 퇴출 언급한적 없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마구잡이로 퇴출하지 않겠다.

 자율고-자율고를 축소하겠으며 내신 상위 50%로 제한 된 지원 자격과 비싼 등록금을 해결 하겠다고 했다가 추가지정 안 한다는 뜻이다. 지정 된 26개교는 임기 내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무상급식-전면실시 하겠다에서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임기 내에 실시하겠다고 했다.

 취임준비위원회-곽 당선자는 취임 이후 “나는 전교조 교육감이 아니다. 전교조와 교총을 아우르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강조해 왔지만 취임준비 위원회에는 전교조34명 교총3명으로 배분 했다. 그러나 교총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전교조 정서와 맞지 않아-곽 당선자는 한 인터뷰에서 “전교조 관계자 중에는 국민정서와 동떨어지고 내가 동의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임준비 위원회에는 전교조를 대거 참여시켰다.

 곽 당선자는 서울의 학부모들을 언어혼란 전술을 통해 속이고 있다. 서울 학부모들은 말 바꾸기와 거짓말을 계속하는 곽 당선자의 말은 믿어서는 안 되고 하는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곽 당선자는 140만 서울학생들에게 ‘전교조 교육’ 확산을 위한 총대를 메고 나서고 있다. 34% 짜리 교육감이 서울교육을 전교조 통해 의식화 교육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제 학부모들이 나서서 곽 당선자를 퇴출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기꾼 곽노현 당선자

 곽노현 당선자는 당선 직후 “저를 지지해준 35% 외에 지지하지 않은 65%의 마음도 헤아리겠다”며 취임준비위원회에 전교조 교사 출신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좌익과 전교조 일색으로 팀을 구성하고 있다. 참여인사 대부분이 전교조 등 좌익단체 관계자들로 알려져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곽 당선자는 취임준비위원회의 자문기구 성격인 TF를 6월14일부터 본격 구성하기 시작했다. TF는 서울형 혁신학교팀, 교육비리 척결팀, 친환경무상급식팀, 사교육 해소 및 책임교육 실천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팀, 학교와 지역사회의 돌봄 기능 강화팀, 학생 인권·건강·안전 강화팀 등 모두 7개 팀이다.

 취임준비위에 참여한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는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이고, 안승문은 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이며 전교조 대변인 출신이다. 모 중학교 교사인 한모 교사는 전교조 본부 정책실장과 대변인 등 10년간 노조 전임자를 지냈으며, 이 밖에 10명이 전교조 본부·지부 전임자를 지낸 교사였다. 특히 서울형 혁신학교팀 팀원 17명 중 14명이 이용관 전 전교조 정책실장, 이장원 전 전교조 정책실장, 안승문 전 전교조 대변인 등 전교조 핵심들로 구성되었다.

 서울교육청에 요청한 취임준비 위원회 참여교사 총 37명 중에 33명이 전교조다. 나머지 4명 중에서도 1명은 민주노총 공공노조 조합원(모 고등학교 서무직원)이고 3명이 교총에 배당되었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 일색으로 취임준비위를 구성한 것을 이유로 취임준비위의 자문그룹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총 사무총장은 취임준비위 측이 보수와 진보를 아울러 다양하게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전교조 일색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또 "전교조 교사 이외에 참교육학부모회, 학교급식네트워크 등 좌익단체 일색이었다."며 "적어도 보수와 진보가 1대1 비율이거나  대등하지 않으면 참여하는 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좌익교육감 체제 아래서 보수 교육정책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어 참여를 결정했지만 진보세력 일색인 취임준비위에 들어가는 데 무의미했다고 말했다. 전국의 교총 회원은 19만 명이며, 전교조 조합원은 6만 명이다.

 곽 당선자 취임준비위는 친환경 무상급식 팀, 사교육 해소 팀 등 구체적 프로젝트 중심이어서 교육감 취임 후에도 정책수립과 집행에 전교조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전교조 교사들이 취임준비위에 대거 합류하고 교총이 참여를 포기하여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반대, 교원평가제 반대 등 '친전교조 교육정책'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교사들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 법규를 어기고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낸 혐의로 징계 대상이 됐다. 곽 당선자는 이에 대해 “징계수위가 너무 과도하고 징계절차도 서두른다”고 비판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 제31조에 명시돼 있다. 곽 당선자는 법을 무시하고 전교조 편을 들겠다는 것이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당선자도 취임준비위원 16명 중 13명을 전교조 전·현직 간부로 채웠다. 새 교육감의 공약을 구체화하고 교육정책의 큰 틀을 짜는 데 전교조 입김이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6.2지방선거에서 65.66%의 서울시민이 비전교조 성향의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 민주당 한명숙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46.83%를 얻었고 곽 당선자는 교육감 선거에서 34.34%를 얻었다. 야당 지지자의 표도 다 받지 못한 곽 당선자가 전교조 앞세워 서울교육을 망친다면 서울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곽 당선자를 지지 하지 않은 65.66%의 서울 시민과 학부모들은 곽 당선가 전교조 하수인 노릇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야 한다. 만일 곽 당선자가 전교조 봐주기로 일관하면서 법치위반행위를 하면 국민 소환제를 통해 임기 중에라도 퇴출 시켜야 한다.

 6.2 지방선거 패배를 2012년 대선 승리의 초석으로

 6.2지방선거에서 좌익교육감이 6개도에서 당선 되었고 16개 시도에서 많은 좌익교육위원이 당선되어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좌익들 손에 넘어갔다. 좌익들은 이번 기회에 전교조 앞세워 초중고등학교를 좌익이념 교육장으로 만들면서 정부교육정책을 무력화시키려 할 것이다. 이들은 평등 평준화 경쟁 없는 교육을 주장하며 지식교육, 진학교육 외면하고 학생들에게 철저한 좌익이념교육을 시킬 것이다.

 이런 이념교육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을 앞세워 여론화시킨다면 전교조 척결이 한층 쉬워질 수 있다. 우익들은 선거패배를 서로 네 탓 이요로 돌리지 말고 내 탓 이요로 돌리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 좌익교육감, 좌익교육위원, 전교조가 합동으로 과격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교육개혁을 하려들면 이를 좌익과 전교조를 몰락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학부모들이 이들에게 등을 돌리도록 여론을 조성해 가면 6.2 지방선거 패배가 2012년 대선승리의 초석이 될 것이다.(konas)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공동대표, 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자국본)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