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결과와 관계없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세종시 수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세종시 문제는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대사로 선거결과와 연계해서 여반장(如反掌) 식으로 뒤집을 사안이 아닙니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22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종시법'으로 불리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상정 처리 예정과 관련해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앞서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녹색첨단복합도시'로 바꾸어야 한다며「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는 임 의원은 이 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랜 기간 세종시의 탄생과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충심으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왔고, 그 결론은 격한 비난을 받을지언정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세종시 문제는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대사로 선거결과와 연계해서 여반장(如反掌) 식으로 뒤집을 사안이 아니다"며 "우리 후손들이 두고두고 부담을 져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를 정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선거 때마다 연계해서 처리한다면 결국은 국가적 비극으로 귀결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음을 냈다.

 또 "국무총리와 9부2처2청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세종시법 원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충청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행정·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독일의 본과 베를린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이어 현대 국가들의 특화된 발전 전략들을 제기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의 분할을 백지화하는 대신 연기·공주지역에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조성하고, 친환경첨단기업 등을 유치해서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형 경제도시로 키워가겠다는 것"이라고 세종시 수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물론 약속은 중요하고, 특히 정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약속이라고 해서 그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독배를 들기보다는 잘못된 약속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철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자 결단이 아니겠는가"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문제는 특정지역의 자존심이나 감정의 문제로 대처할 사안이 아니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판단해야 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2004년과 2005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수도 이전'에 대한「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수도 분할'의 내용을 담은「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