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NSS)가 얼마 전 공개됐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16개월 만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본 문건의 공식적인 발표에 앞서 지난달 22일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행한 연설에서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했기 때문에 국가안보전략서의 주요 내용은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었다. 부시 행정부가 전제한 필요 시 선제공격으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는 점, 외교적 역량을 모두 소진시킨 후에라야 무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고려한다는 점이 돋보인다. 이 점을 들어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가 부시 행정부의 그것과 결별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가안보전략서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백악관 대테러담당 보좌관인 존 브레넌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이번 국가안보전략서가 최초로 ‘자생적 테러리즘’을 중요한 안보위협으로 강조했다는 측면도 중요한 차이점으로 부각됐다. 이 외에도 차이점이 있다면 클린턴 국무장관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밝혔듯이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신중하면서도 포괄적으로 행사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전략서는 대체로 부시 행정부와 차별화된 일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평가된다.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던 ‘필요 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전략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노력에 엇박자를 내는 북한과 이란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서를 포함하면 올해 들어 모두 4개의 안보 관련 주요 문서가 공개됐다. 2월에는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와 탄도미사일검토보고서(BMDR), 4월에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가 공개됐던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문서가 연이어 발간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작성 중점에 있어서 지향점이 다른 문서들이지만 이들 4개의 안보 관련 문서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한 문제는 북한 핵문제다.

　모든 문서에서 북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2010년은 미국 안보정책에 있어 중요한 해이며, 한반도의 안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이들 문서가 담고 있는 정책적 함의, 즉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혈안이 되고 있는 국가를 겨냥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제대로 헤아리기를 바란다. 평화를 추구하며, 외교적인 노력을 우선한다는 표면적 메시지의 근저에 깔린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의 유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힘과 영향력을 그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행사할 것이지만 군사력의 선제적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국가안보전략서의 언급, 핵 보유국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핵 선제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의 일관된 정책적 함의를 북한 당국이 오판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어뢰에 의한 테러로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 지도부는 거짓 선전과 선동, 책임 전가의 구태에서 벗어나 사죄가 필요할 때 사죄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국가, ‘한민족 공동체’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http://kookbang.dema.mil.kr/

고성윤(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