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국가 목표로 군의 선진화, 현대화를 부단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내적 경제상황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외적인 돌파구를 찾기에 분주하다. 국내 언론 보도(2010년 6월 17일)에 의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5월 6일 중국 방문 동안 중국에 ‘젠-10(J-10)’ 전투기에 대한 무상원조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민족의 소중한 생명을 46명에게로부터 앗아간 이후에도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데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고 동시에 경각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

북한의 무기 요구 배경은 한국의 F-15와 F-16기에 대항할 수 있는 전력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지난 해 북중관계를 돌이켜 보면 북한의 요구는 ‘선군정치’와 ‘강성대군’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다. 지난해의 북중관계는 4월 북한의 ‘위성’로켓 발사와 5월의 북핵 2차실험으로 인해 냉소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로 인해 양국 간의 고위급인사의 방문과 회담도 3월 이후 없었다. 북한의 고위급인사의 방문이 3월에 한 차례 이뤄졌다. 김영일 내각총리가 ‘북중 우호의 해’ 선포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중한 것이다. 그러나 천즈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의 6월 방북은 취소되었다. 이후 양국 간의 고위급 인사교류는 소강상태를 보였다. 10월 북중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원자바오 총리가 평양 방문했다. 그러나 이 방문 역시 양국의 역사적 의미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은 원하던 경제원조를 얻어내지 못했고, 중국 역시 북한의 6자회담의 조기 출석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양국관계에서 상당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 하나가 유독 눈에 뛰나 국내외 전문들에 의해 포착이 되지 않은 것이 있다. 8월과 9월에 북한의 해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이 각각 북경을 방문한 것이다. 혹자는 이를 11월 중국의 국방부장관의 방북 준비를 위한 사전협의 방문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북중 양국의 군사교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역시 납득하기 힘들다.

우선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양국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군사교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해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 방문이 단독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단독 방중은 1971년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대부분 김정일이나 고위급 군사교류가 있을 때 동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셋째, 북한이 11월 24일 중국 국방장관의 방북 이전에 대청해전(11월 10일)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또한 우리를 의아하게 만든다.

이들의 방중 회담 내용은 구체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으나 공통적인 것은 향후 양국의 해군과 공군의 교류 증대, 영역 확대, 그리고 협력 강화에 합의한 것이다. 이의 의미를 우리는 북한의 군력 증강이나 무기체계의 개선 등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를 입증이라도 하는 듯한 보도가 지난 17일 해외 언론에 의해 국내에 소개되었다. 이는 북한의 대남 도발 구상이 천안함 사태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의 거절이었다. 북한이 요구한 무기는 중국 해군이 자랑하는 최신 전투기이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 목표가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북한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목표에 부합되는 처사였다. 그리고 중국의 이번 거절은 북한의 이런 허망한 야욕을 견제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천안함사태에 대한 중국의 협력 정도가 우리의 기대치에 못 미치지만 위안 삼을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의 대남 도발 야욕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북한 지도부의 대남 정책 역시 강성대국, 선군정치의 기치 하에 불변할 것은 자명하다. 이는 천안함사건과 북핵실험, 그리고 군사체계의 현대화 노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고립되고 이런 노력을 자주적으로 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배가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치밀하게 북한의 중국 행보를 예의주시하면서 중국에 대한 외교를 적극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북한 관련 우리의 대중(對中)외교가 보다 정교하고 면밀해져야 북한의 야욕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konas)

주재우(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