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이 6.2지방선거를 통해 총 142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노당은 북한의 對南赤化路線(대남적화노선), 즉 주한미군 철수·보안법 폐지·국정원 폐지·연방제 찬성·사회주의 이념 등에 동조하는 강령을 갖고 그 방향으로 행동해오면서 각종 不法, 폭력행위에 가담해 온 정당이다.
 
 민노당은 6.2선거에서 인천 남동구청장과 동구청장, 울산 북구청장을 당선시켜 최초로 수도권에 기초단체장을 배출했고, 광역의원 24명, 기초의원 115명을 당선시켰다.
 
 특히 한나라당의 아성인 대구에서 2명, 경북에서 3명, 부산에서도 9명의 기초의원을 배출했다.
 
 이른바 野圈(야권)연대를 통해 민주당과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한 지역도 상당수에 달한다. 민노당 최고위원 출신인 강병기(50·사진)씨는 5일 제7대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취임식을 하고 업무에 들어갔다. 姜부지사는 6·2 지방선거 때 김두관 도지사와의 야권 후보단일화 뒤 金지사를 지지해 당선되자 후보단일화 때 약속받은 ‘공동지방 정부 구성’차원에서 정무 부지사에 임명됐다. 광역 자치단체의 정무 부지사에 민노당 출신이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http://libertyherald.co.kr/

김성욱(프리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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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은 어떤 정당인가?>
 
  민노당은 綱領(강령)에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남북연방제』및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 하여 社會主義(사회주의)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强制(강제)로 유상 환수해 재벌해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는 國共有(국공유)』 등을 주장, 사유재산 强制(강제)환수와 土地(토지)국공유 등을 주장한다.
 
  2000년 1월29일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제정된 강령 중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이렇다.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社會主義的(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노동해방, 인간해방의 社會主義的(사회주의적) 가치를 계승할 것』
 
  『資本主義(자본주의)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資本主義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平等(평등)과 解放(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
 
  『총수일족의 지분을 공적기금을 활용해 强制(강제)로 유상 환수해 재벌을 해체할 것...통신, 운수, 병원,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나 公企業(공기업)으로 전환...농지와 소규모 생활터전용소유지를 제외한 일정 규모이상의 土地국공유』
 
  『농기계를 공동으로 쓰고 토지를 집단적으로 이용...노동자·농민 등 민중대표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대표가 참여하는 「경제정책위원회」가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조절...금융기관의 공적소유와 경영을 기본으로 경제정책위원회가 통제할 것』
 
  『북한을 敵(적)으로 규정하는 國家保安法(국가보안법) 등 냉전제도, 북한 낙인론과 같은 냉전의식, 북한을 敵對化(적대화)하는 냉전문화를 청산할 것...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를 폐지』
 
  『불평등한 韓美군사조약과 韓美행정협정을 폐기하고, 美軍을 철수시킬 것...우리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美國을 포함한 모든 외세와의 불평등조약 및 협정을 無效化(무효화)할 것...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냉전구조의 청산』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新냉전이 구축되기 이전, 최소한 國家聯合이나 聯邦制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뤄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國家聯合·聯邦制통일 이룰 것』
 
  사법부는 민노당 강령이 제시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과 같은 북한의 對南(대남)노선 추종에 대해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은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는 등 일관된 판결을 내려왔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뜻한다는 것이 사실상 일치된 학설이다. 헌법학계 대부로 불리는 권영성 교수는 자신의 저서 「헌법학원론」에서 『위헌정당의 금지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라며 『이 조항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예방적 수호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헌적 강령, 대선공약에도 그대로 반영>
 
 민노당의 위헌적 활동은 강령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의 주장은 2007년 대선공약에 그대로 반영됐다.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발음도 비슷한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하여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 △국가보안법철폐 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그대로 수용했다.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라는 정당해산 조건을 충족한 셈이다.
 
  이밖에도 「제17대 대통령 선거민주노동당 정책공약」등에 수록된 민노당 공약사항은 △국군을 60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감군(減軍)하고, △무기체계를 축소(縮小)·폐기(廢棄)하며, △예비군제도를 철폐(撤廢)하고, △모병제를 실시하자는 등 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내걸었다.
 
 경제체제에서는 △재벌그룹을 해체하고, △재벌기업들을 사회화하며, △주요 기간산업과 은행을 再국유화하며, △부자증세와 누진세제 강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충하고, △무상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를 전면 실시하는 등 사회주의화를 주장한다.
 
 사회측면에서는 △동성애커플, 동거커플(사실혼) 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동성애자, 성전환자의 실질적 입양권 보장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 공약으로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성전환자 성별변경법」·「성소수자 인권보장 기본계획」 제정 및 수립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독립채널 확보를 통한 동성애자들의 방송, △윤리·국어 등 이성애(異性愛) 중심적 교과서 전면개정, △교사 및 군 간부 대상 동성애자 교육 실시,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등을 주장했다.
 
 당시 대선에선 권영길 후보 외에도 경선에 나섰던 소위 PD파인 심상정·노회찬 의원도 聯邦制(연방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심상정 의원은 『평화체제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1국가·2체제·2정부인 「한반도평화경제연합」으로 설정해야한다』며 사실상 1국가·2체제·2정부의 연방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領土(영토)조항 변경-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징병제 폐지 등도 함께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코리아연합」을 거쳐 「코리아연방」을 건설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며 이를 위해 역시 영토조항 삭제-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韓美동맹을 해체하고 향후 어떠한 형태의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 영세중립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정책委 이용대 의장은 黨(당)기관지 「진보정치(337호)」를 통해 『2007년 민주노동당 대선의 한 가지 특징은 경선후보들이 창조적 통일방안을 정책의 제1순위로 강조하고 나섰다는 것』이라며 『코리아연합, 평화경제공동체, 코리아연방 등 표현은 다양하지만 토론과정에서 확인된바 「聯邦制(연방제)」 원칙에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는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이 호혜존중의 원칙에 근거해서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 방안은 聯邦制(연방제)뿐이라는 것이 그간 피어린 투쟁을 통해 확인한 통일운동의 교훈』이라며 『올해 大選을 민중이 주인 되는 「聯邦(연방)통일공화국」 원년으로 만들자!』고 덧붙였다.
 
 <조선사회민주당과 『조국의 자주통일』 합의>
 
 민노당은 違憲的(위헌적) 강령과 공약을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 끝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왔다. 예컨대 민노당은 2008년 11월15~19일간 평양에서 북한의 朝鮮社會民主黨(조선사회민주당)과 소위 『조국의 자주통일』을 합의하고 돌아왔다. 『조국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우리 민족이 들고나가야할 기치는 6.15선언과 10.4 선언이라는 것을 일치하게 강조하였다...두 당은 6.15선언, 10.4 선언의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합의문 中)』이라는 내용이다.
 
 조선사회민주당이란 북한 朝鮮勞動黨(조선로동당)의 꼭두각시 정당이다. 조선로동당은 1980년에 개정된 당(黨)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의...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고 명시했고, 이를 위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연방제통일을 주장해왔다. 즉 조선사회민주당이 말하는 통일은 共産主義(공산주의)와 聯邦制(연방제)인 것이다.
 
 결국 민노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이 합의한 소위 『조국의 자주통일』은 두 정당이 공통적으로 주장해 온 「社會主義(사회주의)」와 「聯邦制(연방제)」가 핵심이다.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즉 명백한 憲法(헌법) 위반이다.
 
 <『김일성주의자들이 당의 안방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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