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KIDA)박사는 우리 국방안보와 관련해 출산율을 고려하거나 미래 국방을 위해서도 현행(안) 18개월 군 복무는 24개월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과 같이 18개월로 해서는 안보 인프라가 안 된다고 했다.

 김 박사는 이와 함께 우리 군 장병의 정신전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 박사는 8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에 참석해 최근 안보현안과 관련한 논평을 요청 받고는 이렇게 말하고 특히 우리 사회 젊은이들이 (북한을 압도하는)통계에 사로잡혀 노예가 되고 있다고 심각성을 짚었다.

 즉 통계로 본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는 게임이 될 수가 없고 어떤 경우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군사력으로 들어가 보면 상황은 판이하게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우리사회 젊은이들은 이를 보려하지 않고 우리가 월등한 경제력으로 인해 북한은 전쟁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평화, 이상주의에 빠져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공산화되기 이전의 자유월남의 예를 들었다. 세계 4위의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던 월남과 여기에 미군의 엄청난 군수물자 지원은 마치 짚신을 신고 있는 월맹과는 비교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 점을 비교 했다.
 

▲ 김태우 박사. ⓒkonas.net

 때문에 싸울 의지가 없는 군인에게는 아무리 값비싼 장비가 주어진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군 정신전력의 중요성과 함께 현행 18개월 복무로는 군이 필요로 하는 국방안보와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박사는 더불어 우리 군 수뇌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지난 천안함 사태 이후 합참 복무 장성들의 각 군별 보직현황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른 적도 있지만 김 박사도 이 점을 강조했다.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국방부나 합참에 근무하는 육·해·공군·해병대가 공존하는 형태의 군 수뇌부가 구축돼야 한다"며 "어떤 논의 과정에서도 국민으로 하여금 서로 밥그릇 싸움하는 게 아니라 (국방계획이)공정하게 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김 박사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2015년 12월1일로 연기토록 발표하던 전날 미국 LA에서 있은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며 미국에서도 6·25한국전 참전 60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고 현지의 상황을 전했다.

 더불어 미 한국전 참전협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앞으로 6, 7년이 지나면 한국전 참전자들도 기력이 떨어지고 고령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 기념행사 등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