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반도가 어려운 안보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캐나다 토론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2015년 12월 1일로 늦추기로 전격 합의했다.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기존 전환 일정을 3년 7개월 늦추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전환까지 더 벌게 된 3년 7개월을 한미 연합방위체제에서 한국군 주도의 공동방위체제로 전환을 완성하는 황금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젠 더 이상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 3년 7개월 한국군 주도 방위체제 전환 기회로 활용

1950년 6·25전쟁은 한국이 세계 지도에서 사라지느냐 아니면 존재할 수 있느냐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이 나자 7월 14일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 지휘권을 이양했다. 1954년 11월 17일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그 후 개정된 한미 합의의사록에서 작전통제권이란 용어로 대체돼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작전통제권의 전환 문제는 1968년 1월 북한 124군부대 요원들의 1·21 청와대 기습사건, 1·23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미온적인 대응조치 불만으로 작전통제권 환수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 후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의 작전통제권 환수공약,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평시 작전권의 환수,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전작권 전환 일정을 다시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늦췄다.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전작권 전환은 예정대로 이행될 것이며, 준비도 순탄하게 잘 이뤄지고 있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반도 안보상황의 급변에 대응해 미국에 전작권 연기를 요청했다. 그 결과로 한미 정상들은 전작권 전환 연기를 합의했다. 그 환경적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선 외부적 환경요인으로서 전작권 전환이 실행되는 2012년에는 한국과 미국·러시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다. 북한을 관리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지도부가 교체된다.

◆ 전작권 시기 둘러싼 소모적 논쟁 없어야

특히 2012년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강성대국이 완료되는 해로서, 부자세습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변국들의 관심이 자국 정권교체에 집중돼 있는 틈을 타 북한은 다양한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같은 외부적 안보상황은 한반도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내부적 환경요인으로서 남북한의 대결적 상황과 전면적인 왕래 중단, 천안함 사태 등으로 나타난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을 고려한 것이다.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수행을 위한 정보획득 능력과 정밀타격 능력, 전술지휘통신체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작전체계 확립을 위한 한국군 합동사령부 창설과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새로운 합동군사작전계획을 보완해야 한다.

즉, 한반도 주변 강대국가들의 정부 교체와 북한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견고함을 북한에게 알려 오판을 막아야 한다. 한국군은 2015년까지 독자적 작전준비태세를 완비할 수 있다는 준비 시간과 위협상황 대비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 급변하는 안보환경 대비한 독자 작전수행 능력 갖춰야

한미 간에 전작권 전환 합의를 바꾼 것은 우리 사회의 적지 않은 논란을 낳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핵실험과 천안함 사태로 야기된 북한의 실존적 위협과 대비능력에 대한 안보 불안을 누그러뜨리는 적절한 결정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전작권 전환 연기는 안보 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천안함 사태 등 돌발상황이 생길 때마다 연기할 수밖에 없으며, 전작권 연기에 따른 비용을 한국이 떠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엇갈린 평가도 있다.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관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한국 측 요청으로 전작권 전환을 3년여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도 전작권 연기는 전략적인 것이며 한미동맹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전작권 전환 연기를 둘러싼 의견들을 한목소리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전작권 전환 연기를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내실 있는 전작권 전환 보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 전시작전통제권은

우리 국민들이 전시작전통제권이란 군사용어를 많이 접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과 학생, 더 나아가 일선 장병들도 아직 그 의미를 적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전작권 개념에 대한 정립이 절실하다.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군과 미군에 대한 군사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한국은 한국군에 대해 평상시에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3 이상이 발령되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작권이 넘어가도록 돼 있다. 수도권과 후방 방어 임무를 각각 맡는 수도방위사령부와 2작전사령부 예하 부대는 유사시에도 독자적 작전을 실시한다. http://kookbang.dema.mil.kr/

조영갑(전 국방대 교수/대진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