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준비 과제

1. 전환 시기 연기에 따른 국민적 갈등과 우려 해소
2. 민·관·군 공유 국가안보전략서 발간
3. 5차원 전쟁 수행 정보과학기술군 완비
4. 국방개혁 2020 지속 추진과 국방비 확보
5.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와 한미동맹 공고화
 
  한국과 미국은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 따라 많은 과제를 선정하고 검증하면서 차질없이 준비해 왔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지난 5일 전작권 전환에 따른 주한미군 개편의 핵심인 미국의 한국사령부(KORCOM : United States Korea Command) 창설 작업이 올해 완료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KORCOM은 창설 이후 주한미군사령부를 대신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을 사령부다.

◆ 5차원 전쟁수행 정보과학기술군 완비

무엇보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 측의 합동군사령부와 기능별로 협조기구를 만들어 한국 측이 주도하는 작전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군도 한미연합사와 공동으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잘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정치·군사적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차원에서 결정된 연기에 따라 국방부·합참·한미연합사는 그 후속조치 과제를 잘 선정해야 한다. 치밀하고 완벽한 준비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황금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 전작권 연기로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과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과제도 많이 갖게 됐다. 어떤 과제를 선정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가?

첫째, 전작권 전환 연기에서 파생된 국민적 갈등과 우려를 해소시켜야 한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대가 제공은 결코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적 변환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한국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우선 한미 간에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방위비 부담, 주한미군 기지 평택 이전비 등의 추가 분담금 문제다. 아프간·이라크에서 한국군의 더 많은 참여를 요구해 올 가능성에 대한 대응전략도 준비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소통으로 전작권 전환 연기가 잘못된 결정이 아니란 것을 해소시켜 국력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의 안보정책 구상을 밝힌 국가안보전략서를 펴내 민·관·군이 그 지침과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 미국은 대통령의 안보정책구상을 국가안보전략서로 발간해 홍보하고, 한국도 2004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라는 안보전략서를 냈다.

◆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와 첨단체계 구축

국가안보 목표와 국가안보 전략의 지침과 과제별 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안보정책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국가안보전략서를 펴내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켜 국가역량 결집과 대내외적인 갈등·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전작권 전환 연기 동안에 5차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과학기술군 건설 완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미군은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란 5차원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정보과학기술군이다. 한국군은 전작권 전환 연기 동안 미군과 가치공유와 전투력 향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군 병사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세대이지만 한국군 무기·장비 체계는 아날로그 군이란 지적도 있다.

작전권 전환 연기 동안 디지털 군으로 무장된 미군과 진정한 연합합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디지털 무장과 전략전술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군은 정보획득, 정밀타격, 전술지휘 통신체계, 첨단과학무기 체계 능력을 하루빨리 확보하고 비대칭전 대비를 위해 무장해야 한다.

또한 한국 합동군사령부와 각군 작전사령부 창설과 함께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작계 5027을 대체할 새작전계획 5012(가칭)를 보완하고 숙달해야 한다. 육·해·공 3군 균형체제와 합동성 강화를 완성해야 한다.

이것은 곧 북한과 전면전에 대비한 준비이고, 동시에 북한의 침투와 국지도발에 대비하는 것이다.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길이기도 하다.

넷째, 국방개혁 2020의 지속적인 추진과 국방비 확보가 중요하다. 국방개혁 2020은 법제화된 문서로서 정보과학기술군의 건설, 각군의 균형발전과 통합전력 발휘, 전장환경 변화에 따라 계속 보완하면서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국방비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 논리에 안보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일부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6.9% 늘려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의 국지전과 침투전에 대비한 전력증강, 현존 전력유지, 장병 복지 향상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이 연기된 3년 7개월 동안 최우선적으로 국방비를 확보해 계획된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승리할 수 있는 최정예 강군을 만들어야 한다.

◆ 차질없는 국방개혁과 한미 군사동맹 강화

북한은 식량, 화폐계획 실패,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과 후계자 문제로 내부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민·군작전 계획은 잘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이스라엘 관계처럼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은 중국의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정치·경제·사회·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북한이 급변사태로 붕괴될 때 중국은 국가 이익을 위해 북한지역을 선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때 한국군 단독작전으로 준비된 계획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 이때 미군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전작권 연기 동안 북한의 다양한 급변사태에서 민·군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을 발전시키고 숙달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전작권 전환이 2015년 12월 1일로 이미 합의된 약속이 됐다. 한국은 이 기간을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정보과학기술군 건설과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 능력을 완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전작권 전환 연기가 또 다른 이유로 연기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 http://kookbang.dema.mil.kr/

조영갑(전 국방대 교수/대진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