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6.3동지회는 19일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기자회견장에서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을 위한 법 질서 바로 세우기’제하 세미나를 열었다.

▲ 좌측부터 사회자 조병윤(명지대 법대)교수, 주제발표자 최대권(한동대) 석좌교수, 김효전(동아대) 교수ⓒkonas.net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대권(한동대) 석좌교수는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법의 제정이나 집행은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상식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 급속한 사회 변화로 인해 이에 맞는 공동의 건전한 상식을 결하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실정이라고 판단된다”며 “교육을 통해 그리고 정치지도자의 솔선수범 등을 통해 공동의 건전한 상식을 함양하는 일이 ‘법대로 사는 태도’의 함양과 함께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즉, 최대권 교수의 논지는 “산업화, 도시화라는 급속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규율하는 공동의 규범 체계는 싫든 좋든 법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법이 지고의 선(善 )은 아닐지라도 사회 공동 생활의 필요에 의해 ‘법 없이 사는 태도’가 아니라 ‘법대로 사는 태도’를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어 김효전(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하여’제하 발제에서 “법치국가에서의 법이란 형식적인 법이 아니라 자연법의 원리에도 타당한 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법치국가란 시민적․형식적 법치국가로부터 실질적․사회적인 법치국가로 변모․강화돼야 한다. 또한 정적인 법치국가의 원리는 동적인 민주주의 원리와 함께 상호 협력 내지는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