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등 보수시민단체가 지난 6월에 무단 입북한 한상렬(진보연대 상임고문)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오후 3시, 이들 보수시민단체는 대검찰청(서울 서초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상렬 씨가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형법 98조 등을 위반했음을 밝히고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한씨가 지난 6월 12일 무단 입북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북한방문)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며 “판문점을 통해 돌아오는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씨가 북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함 폭침 사건과 합조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비방을 일삼은 사항도 지적했다. 한씨는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생명들의 살인 원흉”, “원천적인 책임은 이명박에게 있다”, “이명박식 거짓말의 결정판”, “차라리 퇴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한상렬 씨가 “북녘은 주체사상을 기초로 핵무기보다도 더 강한 3대무기를 지니고 있다. 첫째가 일심단결의 무기, 둘째는 자력갱생의 무기, 셋째는 혁명적 낙관주의라는 무기”라고 한 것은 “김일성 주체사상에 동조 찬양하는 이적발언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아니고서는 하기 힘든 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은 “한상렬이 살아야 할 곳은 그가 조국으로 여기는 북한이며, 대한민국에 갈 곳은 감옥밖에 없다”며 “한상렬이 그 더러운 발로 대한민국의 땅을 밟는 순간, 대한민국의 애국단체는 즉시 체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법당국은 그를 즉각 구속수감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흔드는 이적, 간첩행위가 노골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국가행위, 이적행위에 대해 엄벌로 다스려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통일부는 한씨의 방북을 허용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명백한 불법입북으로 귀환 시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북한이 방북 체류 동안 그의 언동을 대남비난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었다. 다음은 이날 이들 단체들이 밝힌 성명서 전문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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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대한민국을 배신한 한상렬을 구속하라! 

 
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이 지난 6월 12일 정부 승인없이 무단 밀입북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북한방문)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판문점을 통해 돌아오는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
 
한상렬은 지난 22일 평양에서 내외신기자회견을 갖고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이명박식 거짓말의 결정판’이라고 단정하면서 “이명박이야말로 천하보다 귀한 목숨, 천안함 희생생명들의 살인원흉”이라고 정부를 비방하고 북한을 옹호하였다.
 
특히 “북녘은 주체사상을 기초로 핵무기보다도 더 강한 3대무기를 지니고 있다”며 “첫째가 일심단결의 무기, 둘째는 자력갱생의 무기, 셋째는 혁명적 낙관주의라는 무기”라고 한 것은 김일성 주체사상에 동조 찬양하는 이적발언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아니고서는 하기 힘든 말이다.
 
한상렬이 북한 평양에서 한 이러한 발언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국가보안법 8조(회합,통신)에 위반되는 지의 여부를 수사하여야 한다. 또한 형법 상의 일반이적죄, 간첩죄에 해당하는지도 밝혀야 한다.
 
한상렬은 “수십년의 옥살이라도 감수해야 할일이요 그럴 수만 있다면 그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파렴치하게 자신의 불법 방북을 정당화시키며, 8월 15일 판문점을 통해 돌아오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김정일의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한상렬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로 입국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한상렬이 살아야 할 곳은 그가 조국으로 여기는 북한이며, 대한민국에 갈 곳은 감옥밖에 없다. 한상렬이 그 더러운 발로 대한민국의 땅을 밟는 순간, 대한민국의 애국단체는 즉시 체포에 나설 것이다. 
 
사법당국은 그를 즉각 구속수감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흔드는 이적, 간첩행위가 노골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국가행위, 이적행위에 대해 엄벌로 다스려 주기 바란다.
 

2010년 7월 22일
 
라이트코리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6.25남침피해유족회
실향민중앙협의회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