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잔디, 시원하게 펼쳐진 타원형 그라운드. 한여름이면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며 아이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또 다른 쉼터를 제공해 주고 있는 서울시 태평로 서울시청광장(서울광장)이 번잡한 잡다 형태의 집회 및 시위 행사로 몸살을 앓게 될지도 모를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 의회가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이어질 임시의회를 통해 서울광장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심사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조례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이전에도 비슷한 의견들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기도 했으나 반대의견이 우세해 유야무야 되다 6·2지방선거를 통해 다수의석을 차지한 서울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광장에서 공익적 행사나 집회, 시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를 신고제로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서울광장 조례 개정 운동’을 벌여 주민발의를 제출하기도 했었다.

 허광태(민주당) 서울시 의회의장은 이와 관련해 9일 아침 PBC 평화방송 '열린방송. 오늘! 이석우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고만 하면 서울광장에서 집회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앞으로 서울시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도록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문화 행사로 국한된 광장 사용 목적으로 공익적 행사와 집회, 시위를 추가해서 조례를 개정할 생각"이라며 "이번 개정안에는 서울광장 관리 운영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는 광장 운영 시민위원회 명칭을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로 변경하고 광장 사용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권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동안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을 독점해온 관행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화문 광장과 청계 광장은 현재와 같이 허가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광장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의 조례개정에 우려와 반대의견도 크다. 신고제로 개정될 경우 광장들이 정치집회로 채워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대로 광장 이용을‘여가선용'과‘문화생활'에 제한하는 허가제가 더 타당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번 임시회의에서 조례개정이 이뤄질 경우 정치집회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게돼 자칫 수도 서울의 심장부인 도심 서울광장 일대가 비일비재한 정치장(場)으로 도구화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는 셈이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