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천안함폭침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구성했고, 지난 7월 28일 우선적으로 20여 개 점검과제를 선정했다. 그러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선정한 점검과제로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다극화된 안보전선에 총체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대한민국(또는 한반도)의 안보전선은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5개 전선(戰線)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도임을 지적한다.  

첫째, 제1전선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155마일의 휴전선과 해상경계선 및 공중경계선으로 당연히 집중 점검해야 할 안보전선이다.  

둘째, 제2전선은 우리 내부 즉 후방에 형성되어 있는 전선이다. 종전에 제2전선은 빨치산이나 북한이 직접 침투시킨 무장공비들이 형성하였으나, 이제는 우리체제 내부에서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과 연계 하에 우리체제를 좀먹는 주사파 등 종북좌익세력들이 네트워크유형으로 강력하게 형성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다국적 합동조사단의 과학적 조사로 밝혀진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천안함폭침사건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시하며 반문명적인 북한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반국가적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집단들이 그 예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핵문제, 미사일문제, 간첩사건, 북한인권 등 각종 안보사안에 대해서는 북한 김정일정권이 입장을 철저히 옹호, 대변해오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 주체사상과 선군노선 찬양, 김일성 부자 찬양” 등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는 집단이다. 문제는 이들이 우리사회 각계각층 및 제도정치권 등에서 평화세력, 진보인사 등으로 포장되어 양심적 민주인사인양 행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2전선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해결없이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이란 공허한 메아리 일뿐이다. 

셋째, 제3전선은 해외에 형성되어 있는 친북반한(親北反韓)전선이다. 북한은 일찍이 해외를 ‘조선혁명의 3전선’으로 간주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정부를 고립화시키며 북한노선을 옹호, 대변, 선전하고 우리정부를 압박해오는 해외공작에 주력해 온바 있다. UN 등 국제무대에서 천안함관련 대북한 경고성명을 채택하는데 ‘북한’을 특정할 수 없었던 외교적 망신살은 북한의 제3전선 역량을 보여준 사례이다. 특히 2009년 재외동포법의 발효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해외교포중 240여 만 명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제3전선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넷째, 제4전선은 새로이 안보영역으로 등장한 사이버(Cyber)전선이다. 이미 북한은 1990년대 이후부터 ‘정보의 바다’로 불리우는 인터넷 공간을 ‘남조선혁명의 해방구’로 간주하고 정교하게 사이버 선전선동, 정보수집을 위한 해킹, 사이버 테러를 일삼아 왔다. 작년 7.7사이버 대란도 북한이 자행하였지만 ‘북한’이라고 특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난도의 사이버공작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사이버공간을 간첩교신 및 사이버전의 주요 수단화하며 대남사이버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사이버전사들이 평양 및 해외거점에서 데스크에 앉아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안보위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섯째, 제5전선은 우리 정부내 안보정보기관 등 주요 부서에 은밀히 침투한 세력들이 형성한 암흑 전선이다. 이들은 지난 좌파정부시절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여 집중 포진되어 있다. 특히 최근 군장성 등의 기밀누출사건이나 안보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일련의 이해하기 힘든 영장기각이나 판결을 보면서 이른바 제5열을 연상하게 된다. 일찍이 국제첩보사에서 제5열로 불리우는 제5전선의 활약상(?)을 상기할 때, 이에 대한 안보적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제5전선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반도을 둘러싼 안보전선이 복잡하게 다극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총체적으로 고려치 않는 안보태세의 점검은 절음발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21-22세기에 대비한 총괄적 안보태세 점검으로 흔들림없는 탄탄한 안보전선 구축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안보전선은 속성상 ‘다시 한번’ 할수 있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냉혹한 국가존망의 전선임을 지적한다.(8.10 동아일보 기고 원문)

유동열(대북전략연구소 전문위원/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