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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안포 응사못한 軍지휘관 엄중 처벌해야

Written by. 양영태   입력 : 2010-08-13 오후 4: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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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26일 천안함 폭침사건이 일어난지 불과 4개월 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투의식이 희박해서인지 아니면 응전의식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교전수칙을 잘 몰라서인지는 모르겠으나 NLL을 침공한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즉각 응전하지 않은체로 묵묵무답한 軍을보니, 가슴이 답답하며 황망하기 짝이없다

軍의 역할은 무엇인가?
두말할 필요없이 국가안보를 위해 목숨을 국가에 내놓고 이 나라와 국민을 필사적으로 지켜내는것이다.
軍은 적군의  침공을 받았을때는 그 어떤 경우라도 교전수칙에 의거한 즉각적인 군사작전 만이 그들(軍)의 모든 것이 되어야한다.

군사작전 중에는  응전과 승리 외에 그 무엇이 또 있을수 있겠나?
軍이 적의 공격을 보고도 만약 ‘정치적고려’나 ‘정치권눈치’를 바라본다는 기이한 생각속에서 우물쭈물 한다면,이는 이미 대한민국 國軍이 아니다!

軍은 완벽한 軍事作戰만이 軍의 최고存在 가치다!

결국 주적인 북한의 해안포가 우리의 영토주권 영역을 침범했다면 당연히 그리고 무조건 반사적으로 즉각 응사와 응전이 신속히 이루어 졌어야했었다. 만약 적의 공격에 즉시 항전을 하지않고 정치적 잔머리를 굴렸다면 이는 軍의 원초적 임무를 방기 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수있으며, 이러한 적의공격에 우물쭈물한 직무 유기형의 군령 선상에 있는 지휘관은 군형법에 의거 엄중 처단해야한다.

국민의 신뢰와 의지로 육성되어진 軍지휘관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전 지키기’를 주저주저한다면 이런 유형의 軍지휘관은 군형법에 의거 엄격히 처벌 되어야한다는 뜻이다.

이번 북한의 해안포 공격으로 우리의 NLL이 침공당한 상황에서 이를 알고도 즉각 응전하지 못한 군령권 범주 라인안선상에 속해있는 모든 軍指揮官은 군법에 의거 엄중히 처벌되지 않으면 안된다.

차제에 지난 10년 친북좌파정권 하에서 잘못 의식화된 회색적인 반군적 군 지휘관이 있다면, 이들도 엄격히 색출하여 엄중 처벌해야 할것이다.(konas)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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