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가 북한이 핵, 미사일 발사 등 전쟁징후가 포착되면 미리 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개념을 군 작전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대북 억제개념에서 한 단계 수위를 높인 것으로 '선제타격'의 개념을 넣겠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관계자는 16일 "북한이 대남공격징후가 확실할 경우 선제타격을 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능동적 억제 개념이 군의 작계에 반영될 경우 북한의 핵, 미사일기지, 전쟁지휘부 시설 등이 주요타격 목표로 설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북한은 그동안 서해안 주요 포병기지에 전진배치한 포를 이용해 여러 경로로 남측에 협박용 카드로 사용해 왔다.

북한군이 보유한 장사정포의 주력은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다연장포)다. 170㎜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54㎞로 북한군 야포 중 가장 길다. T-54, T-62 전차 차체에 170㎜ 포를 얹어 사용한다. 240㎜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는 60㎞다.

북한이 보유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는 약 700~1,000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주포는 분당 2발을, 방사포는 분당 40여발을 각각 발사할 수 있다. 즉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사정포 300여문이 동시에 발사되면 시간당 2만5000여발이 날아와 수도권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또 MDL에서 가장 근접한 진지에서 장사정포를 쏜다고 가정할 경우, 서울은 물론 경기 남부권의 안양 군포 과천 성남 등까지 사정권에 든다. 물론 유효 사거리는 170㎜ 자주포가 54㎞, 240㎜ 방사포는 60㎞ 정도로 서울 강북권도 사정권안에 포함된다.

사거리가 길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장사정포는 짧은 시간 안에 대량의 포탄을 쏘아 서울 북부권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협적이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에 포탄사격을 할 경우 서울과 수도권 시민이 받을 물질적 심리적 피해는 엄청나다.

때문에 북한이 선제타격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군이 미리 감지하고 먼저 피해를 입혀 전시 초기상황부터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미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또 2015년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할 지휘부로 육·해·공군 총사령부를 제시했다.

현재 육·해·공군 각 군 총장을 총사령관으로 바꿔 합동군사령관의 지시 아래 군을 지휘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합참의장은 군령 대신 전략자문 등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군구조가 바뀜에 따라 현재 440명에 달하는 장성의 수를 단계적으로 약 100여명 가량 줄이고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복원한다는 방안이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3개월 가량의 연구를 통해 도출한 복무기간과 병력감축 조정 등 30개 과제를 보고서로 작성해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한 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 넘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