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지난 12일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개설해 본격적인 북한 선전전에 나서자, 통일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남북교류협력법 저촉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계정 확인과 차단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북 단파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은 통일부의 이러한 대응이 “북한 트위터가 함축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방송은 미국 국무부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의 “북한이 트위터와 네트워킹된 세계에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 북한 당국이 트위터에 가입했지만 북한 주민들의 트위터 가입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발언을 인용해, 외부 정보가 박탈된 북한 주민에게 정보 전달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방송은 미국의 2004년 북한인권법 통과, 관영 대북방송국 방송시간 확대와 민간대북방송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전하면서, “통일부는 대북 매체들에 대한 지원은 커녕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조차 조사한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 “북한 당국은 한국 라디오를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는 북한 주민들을 처벌하고 있는데, 한국도 북한 트위터를 보고 댓글 다는 것을 처벌한다면 본질적으로 한국과 북한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한국은 남북간의 정보 소통과 자유화 문제에 있어서 북한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대범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 트위터의 상투적인 선전에 곧 질릴 것이고, 자정능력이 있으므로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전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 “정보의 부족과 김정일 독재 정권의 세뇌 방송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위한 대대적인 외부정보 전달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에 열린북한방송은 통일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 “북한 트위터에 댓글과 리트윗 등 접근 자유를 선언하는 대신 북한 당국도 한국에서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는 정보를 차단하거나 주민을 처벌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대대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남북한 주민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할 것과, 남한의 영상 컨텐츠를 북한 주민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민간대북방송이 북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정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촉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다음은 열린북한방송의 성명서 전문임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지난 12일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고, 우리민족끼리 기사 링크를 중심으로 한 선전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 저촉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계정 확인과 차단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열린북한방송은 통일부의 이러한 대응이 ‘북한 트위터가 함축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통일부는 북한 트위터 차단이라는 하찮은 문제에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대대적으로 전달할지 그 대안을 내어놓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미국 국무부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의 발언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집고 있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이 트위터와 네트워킹된 세계에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며 “북한 당국이 트위터에 가입했지만 북한 주민들의 트위터 가입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며 외부 정보가 박탈된 북한 주민의 현실을 상기시켰다.

실제로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고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대북방송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관영 대북방송국 방송 시간을 늘렸고 민간대북방송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일부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통일부는 대북 매체들에 대한 지원은 커녕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조차 조사한 적이 없다. 한국 내 거주하는 탈북자가 이만 명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북한 당국은 한국 라디오를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는 북한 주민들은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도 북한 트위터를 보고 댓글 다는 것을 처벌한다면 본질적으로 한국과 북한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물론 처벌의 강도는 다르다.

한국은 북한처럼 그렇게 야만적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북한은 독재사회이고 한국은 민주사회이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인 한국은 처벌의 강도뿐만 아니라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 자체가 본질적으로 달라야 한다.

한국은 남북 간의 정보 소통과 자유화 문제에 있어서 북한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대범하게 접근해야 한다.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전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대남 라디오 방송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 중에 거기에 심취해서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북한 트위터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은 호기심에 가입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의 상투적인 선전에 질려버리고 말 것이다. 북한 트위터는 한국 사회의 자정 능력에 맡기는 것이 옳다. 대신 정보의 부족과 김정일 독재 정권의 세뇌 방송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위한 대대적인 외부 정보 전달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이에 열린북한방송은 아래와 같은 요구를 통일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북한 트위터에 대한 차단 논의를 접고 댓글과 리트윗 등 접근 자유를 선언하는 대신 북한 당국도 한국에서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는 정보를 차단하거나 주민을 처벌하지 말 것을 요구하라.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대대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 즉 남북한 주민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하라.

하나, 시대의 변화에 맞춰 한류 등 남한 영상물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남한의 영상 컨텐츠를 북한 주민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하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전달에 선구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민간대북방송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들 방송이 북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정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열린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