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안 처리가 연기됨에 따라 국방부는 4월 말 배치를 목표로 한 파병 일정의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고, 10일 군수·인사·정보 등 참모부서별 대책회의 등 이라크 파병 일정에 대한 종합 점검에 들어갔다.

외교통상부도 2월 내에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올해 계속해서 미국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방부는 4월 파병을 위한 국회 통과 ‘마지노선’을 20일 전후로 잡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통과를 전제로 만든 파병 계획의 전면 수정은 물론 20일 전에 국회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4월 파병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일 마지노선’은 장비·물자의 구매에 30여일, 선적과 운항·배치(쿠웨이트에서 이라크로) 등에 30일을 감안해 계산해낸 수치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파병안 처리가 연기되면서 파병 병력들이 사용할 장비·물자의 구매·조달도 뒤로 미뤄졌다.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예산당국으로부터 소요예산 2296억원의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라크에 보낼 물자는 0.25t짜리 방탄용 지프차, 사막전투복, 방탄헬멧 등 모두 583종이나 된다. 막대한 물자에 비해 준비시간이 빡빡해져 혹시 ‘날림 구매’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파병 인력 모집도 뒤로 늦춰졌다. 군은 당초 10일 모집을 마감해 정원 3585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7~8주로 예정된 훈련 기간도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했던 현지 협조단 파견도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남대연(南大連) 국방부 대변인은 “협조단 파견을 그대로 할지, 순연시킬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협조단은 파병부대장으로 내정된 황의돈(黃義敦) 소장을 단장으로, 현지에서 이라크 주둔 미군과의 연락체계, 군수, 주둔지 여건, 현지 정세 등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었다.

한편 외교부는 파병동의안 문제가 한·미간의 용산기지 이전 미2사단 재배치 주한 미대사관 신축 등 산적한 주요 현안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파병동의안이 끝내 2월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올해 상반기 내 파병이 불확실해 질 수 있다”며 “이 경우, 미국의 이라크 내 전체적인 병력 운영에 차질을 빚어 미국으로부터 불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현재의 파병안 그대로 국회통과가 이뤄졌을 경우를 전제로 한 일정. 만일 정치권의 주장대로 파병 부대의 성격과 구조를 바꾸게 될 경우는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는 파병 골격을 전체적으로 뒤흔드는 혼선을 낳아 파병부대의 4월 말 배치란 당초 목표는 물건너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파병하기로 결정한 이상, 정치권이 이를 철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루 빨리 파병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육군은 오는 10일 마감예정이던 이라크 파병 지원자 모집시한을 오는 26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