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동결'에서 '포기'로의 점진 해결 강조

    오는 25일로 예정된 6자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이 핵 동결에서 완전한 핵 포기에 이르는 '점진적 해법'을 앞세워 미국을 설득하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양상은 지난 7∼10일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부 상무 부부장과 면담한데 이어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과 회담하면서 두드러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등이 1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협의에서 북한측이 제시한 '동결 대 보상' 원칙의 타당성을 인정했으며  2차  6자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도록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서 '보상'이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정치-경제-군사적 제재해제 및 중유 및 에너지 지원을 뜻하며 '동결'이란 북한이 영변 흑연감속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1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동시 일괄타결안의 1단계 조치로  '동결 대 보상'에 합의한다면 흑연감속로에 의한 핵활동을 동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미국의 보상에 대한 반대급부로 흑연감속로 가동을 멈춘 뒤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 정도에 따라 추가적 핵 포기 조치를 취한다는 뜻으로 신속한  핵  폐기와 검증을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2차 6자회담과 관련해 북한측은 '핵 동결'로 시작해 '핵 포기'에 이를 수  있다는 점진적 해법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측은 '완전하고 검증하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VID)를 강조, 신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북-중 협의에 관한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나온 직후 장치웨(章啓月) 중국 외교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당사국들이 '현실적인  기대'(realistic  expectations)를 가져야 한다면서 "이 문제가 한 두 차례 회담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인 기대'란 미국의 신속한 핵 폐기와 검증이 아닌 '동결'로부터 '완전한핵 포기'로 가는 북한의 점진적 해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미간 견해 차이 속에 중국이 '현실론'을 강조하며 북 핵 문제가 '장기적  해결 과제'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나 중국이 '동결 대 보상' 원칙의 타당성을 인정했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는 중국이 미국의 '신속한 핵 폐기론'에 제동을 걸면서  북한의 점진적 해법에 동조하고 있음을 뜻한다.

    파키스탄의 우라늄 농축 기술의 북한 이전설과 관련한 북-미간 공방전에서도 중국은 소극적이나마 북한의 '결백' 주장에 동조하면서 미국의 주장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한 미국 언론은 10일 중국 외교부 장 대변인의 '현실론'을 보도하면서  "북한의 핵 능력에 관해 미국과 중국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며 파키스탄 우라늄 농축  기술의 북한 이전에 대한 미국의 주장에 중국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날짜가 잡혀 있기는 하지만 2차 회담까지 10여일을 남겨 둔 시점에서 북한과 중국이 '동결로 시작해 폐기에 이르는' 순차적 또는 점진적 북 핵 해법을  강조하고있어 앞으로 미국의 태도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