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2일(현지시간) 유엔 군축회의(CD)를통해 핵보유국들이 선제 핵공격 구상과 소형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장춘식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이날 CD에서 행한 발언을 통해 군축분야에서는 아직도 냉전적 사고가 존재한다면서 핵보유국의 핵무기 의존도는 냉전이끝난 이후에도 줄어들기 보다는 높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제 핵공격 구상과 소형 핵무기 개발 시도는 군축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만들고 있다면서 특히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을 상대로 위협을 공공연히 내뱉거나이를 정책에 담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장춘식 참사관은 비핵 주권국가들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무조건적인 안보공약은 군축을 위해서건, 비핵확산조약(NPT)의 맥락에서 사활적 현안이 되고있다고 말하고 선제 핵공격 구상은 폐기돼야 한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장 참사관은 핵보유국들의 선제 핵공격을 막고 핵무기의 완전 제거를 위해서는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정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같은 언급은CD에서 논의중인 소극적핵안전보장협정(NSA)를 지칭한 것이다.

장 참사관은 또 NPT 문제에 있어서도 이기주의적 태도나 이중 잣대의 적용이 허용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CD의 논의 방향은 지난해 가을 CD에서 채택한이른바 ‘A5 수정안’이 기본 바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5 수정안은 벨기에 등 5개국이 제시한 것으로, 무기용 핵물질생산금지조약(FMCT)과 외기권 군비경쟁방지조약(PAROS), NSA와 핵군축(ND)에 대한 협상방향에 대해새로운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외기권은 군사적 대결의 무대가 돼서는 안되며 인류의 공동유산으로서 평화적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 PAROS의 신속한 협상을 바라는 중국 등의 입장을 거들었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