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발간 예정인 새 국방백서 초안에 '북한=주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다.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대북 강경론이 득세하면서 정부가 주적개념의 명문화를 검토할 때와는 사뭇 다른다. 마치 대북 심리전 약속을 하고도 포기한 것처럼.

최근 쌀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간 인도적 협력이 논의되고 남북 군사실무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한반도 정세가 지난 5월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피격사건 조사결과 직후와는 달라졌기 때문인가. 아니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분위기 띄우기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5일 청와대에서 국민원로회의를 주재,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 그간 `발밑의 위협'을 간과하고 한반도 바깥의 잠재적 위협에만 치중했다"고 말할 때만 해도 북한=주적은 기정사실화 되는 듯 했다.

당시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적 개념이 확립되지 못했다고 한 만큼 실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하반기 국방백서에 주적의 개념을 어떻게 확립시킬지 실무선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청와대에서 이런 발언은 주적 개념을 국방백서에 반드시 포함 되는 것으로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정부와 여당권에서 대북지원을 약속하고 남북 적십자 회담, 군사회담이 연이어 이어지고 북한의 유화전술이 노골화 되자 정부의 북한=주적이라는 결정을 포기했다.

이는 원칙없는 대북정책, 오락가락 대북정책의 표본을 보여 준 것이다. 정부 스스로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거부한 거나 진배 없다.

군 관계자는 "군은 이미 주적개념을 가지고 있다"며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궁색하기 짝이 없다.

북한의 위협이 실존하고 도발책동이 계속되는 안보적 상황에서 누가 뭐래도 북한이 우리의 적임이 분명하다. 남북대화를 위하여 꼬리를 내린다면 절대로 북한의 상투적 치고 빠지는 도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당하고도 적을 적이라 부르지 못한다니 이른 어불성설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지난 10년간 우리 군과 국민의 안보관이 해이해 지고 종북좌파세력들이 득세한 이면에는 바로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포기한 것이 가장 큰 이유 임을 왜 모른단 말인가.  

정부는 이제라도 대북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주적개념을 명확히 하여 안보개념을 확실히 해야 한다. 안보가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된다. 특히 대적관 없는 군이란 있을 수 없다. 정부와 국방부의 재고를 촉구한다.(konas)

코나스 권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