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국가안보기관의 기본적 업무를 악의적으로 폄훼해선 안돼

국정을 수행하는 이들 안보담당기관의 업무는 사실 일의 성격상 공개할 수 없는 비밀보장이 많이 필요할 것 이해 해야

Written by. 신용철   입력 : 2010-09-20 오후 2:02:18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2

  국권이 일본에게 침탈당하면서 시작된 20세기는 우리에게 격변과 수난의 도전시기임과 동시에  만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취를 달성한 효과적인 도전의 역사이기도 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우리는 지금 62년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긍지 속에서 커다란 희망으로 21세기의 역사를 출발하였다.
 
그러면 불행했던 한 세기 전에 비해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전 세계에 개방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고 역사상 초유의 복지국가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100년전에 비해 보다 더 불행한 것은 한반도의 분단이란 굴레 속에서 세계의 유일한 '분단 박물관'처럼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지난 세기의 후반부가 그러했듯이 21세기의 역사도 이 분단에 의한 남북관계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은 확실하다.
 
특히 한 차례의 비참한 내전을 체험한 우리에게는 '외국 같기도 하고 내국 같기도 한' 북한과의 관계에서 오는 대결로 인해 '국가안보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0년의 역사를 회고하며 스스로의 성취에 도취했던 우리에게 천안함 침몰이란 사태가 준 충격과 그를 둘러싼 내부적 분쟁과 갈등이 바로 그의 전형적인 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지난 62년간 우리의 역사와 현실은 이 분단의 충돌 및 대결에서 생존하기 위한 국가의 안전 보장과 사회의 질서유지가 가장 중요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군사적인 문화, 경찰과 국가정보기관의 강화 등이 그 시대의 특성이며 문제점이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9이후 거센 민주화의 투쟁으로 정치적 자유의 면에서도 우리는 괄목할만한 성취를 이루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대결하고 있는 북한이나 중국에 비해 자유민주주의에도 뒤져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오랜 군사정권시대 권력남용의 피해나 특히 민주화시대의 조류의 한 부장용인 '반대하는 것이 옳다(造反有理)'는 중국 문화대혁명시기의 사조와 같은 풍조를 우리 사회의 도처에서 발견한다. 이러한 냉소적인 부정이나 비판은 국회나 유력한 정치가로 이르기 까지 매우 널리 사회에 퍼져있다.
 
특히 매우 심각한 것은 경찰이나 검찰 및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의 정당한 업무와 권력행사를 출처가 확실하지도 않은 유언비어를 통해 악의적으로 과장 선동하여 부정하거나 폄훼(貶毁)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때로는 무책임한 폭로와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반국가적 반사회적인 지경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국정을 수행하는 이들 안보담당기관의 업무는 사실 일의 성격상 공개할 수 없는 비밀보장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도 지난 천안함 사태에서 정부와 군부에 대한 우리의 비판과 질타를 과연 북한의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 언론의 지나칠 정도의 비판이나 논란 역시 중국의 언론에서 찾을 수 있는가? 북한이나 중국이 잘 한다는 뜻에서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난번의 천안함 사태에서 보여준 반정부적 비판이나 지방선거의 구호에서까지  '정권심판'으로 확대 선동하던 모습은 너무 지나친 것이었다.
 
특히 시위를 막는 경찰의 정당한 활동이나 검찰 및 국정원의 안보관계의 활동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해치는 행위로 몰아붙이는 등의 악의적인 유언비어는 우리 사회의 질서를 뒤흔드는 무책임한 행위로서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그리고 더욱이 이 문제는 국내 문제로서 뿐아니라, 북한과 대결하는 우리 현실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천안함 사태이후 대남보복성전을 외치던 북한이 갑자기 대남평화공세를 취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북한과 상대해야하는 우리의 현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국가보안법의 폐지운동은 물론 이승복 참살사건, 광우병 파동, 미군평택기지 반대, 한미 FTA 저지운동, 맥아더 동상 철거문제, 천안함 사태 등 수 없이 계속되는 반대와 비판들이 모두 북한과 관계되는 문제라는 점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62년전에 잘 세워진 나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위대한 이 대한민국을 잘 지키며 발전시켜야 할 우리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무기를 가진 군인의 전쟁 못지않게 정신적인 전쟁도 중요하다. 전투는 군인이 하지만 전쟁은 전 국민이 하는 것임을 62년 전 서울을 다시 수복한 9월 28일 앞두고 다시 생각한다.(konas)

신용철(경희대 명예교수)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기자    수정

    온국민이 보는 싸이트에 이럴수가 제길... http://chosun400.com/html/newindex.html 보신분들은 댓글 신고 필수요~~~~~~~</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0-09-20 오후 4:46:28
    찬성0반대0
  • ㅎㅎㅎㅎㅎ    수정

    정보기관의 기본적~임무에 관한 기본상식이 없는이들은 원래 국가관도 부실해서 그런것! 국정원은 북한의 남침땅굴문제등 제반 안보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선~ 좌파10년간 또아리를 틀은~ 6.15적화연방제 찬동내부세력부터 색출하고~대법원에서 승소한 좌파정권하 불법 해직요원들부터 복직시켜~국가가 법을준수하는 기본기를 세우길 바람!!!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

    2010-09-20 오후 4:35:25
    찬성0반대0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