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재원 배부추세가 1989년까지는 국방분야가 1위였으나 1990년 2위, 1991년 3위, 2009년 4위, 2005년부터 6위로 밀려났다”

16일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열린 ‘우리의 안보환경과 적정 국방비’ 학술세미나에서 한국국방연구원 박주현 책임연구원은 “2011년 이후 국방비 증가율이 평균 4∼5% 증가시 2020년까지의 국방개혁 예산은 총 500조-520조 수준으로, 599조원 재원 규모와는 최소 80조원 이상 부족하게 될 것으로 판단돼 현재 상태로는 국방개혁의 추진이 곤란하다”며 적정 국방비 획득을 위해서 소요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이해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 ‘우리의 안보환경과 적정 국방비’ 주제의 학술세미나가 한국국방연구원 주관으로 16일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열렸다. ⓒkonas.net

그는 “한국에 있어서 안보환경과 방위비 등의 국가적 자원배분의 의사결정 과정은 몇가지 특징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한국전쟁을 거쳤고 지금도 휴전상태로 대치하고 있다는 점, 군사비나 전쟁억제력에 있어서 미국의 군사원조와 미군의 주둔에 크게 의존해 왔다는 점,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비용을 상당히 축소할 수 있었다는 점, 국방비는 GDP 또는 정부재정과의 연동개념으로 운영돼 온 점, 냉전체제 붕괴와 같은 세계안보상황” 등으로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국방비 규모의 핵심적 결정요인을 “세계 안보환경, 외부 위협, 한미동맹, 경제성장 및 사회복지 수요 즉 안보의 기회비용과 부담능력”으로 설명하고, 현실적으로는 자원 제약 및 여타의 자원소요를 중시하는가, 아니면 군사·안보적 위협을 중시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독자방위를 중시하는가 아니면 동맹을 통한 안보를 중시하는가에 따라 ‘적정’의 의미는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군의 경우 주로 군사·안보적 위협을 강조하는 소요 측면의 적정국방비를 주장하고 예산 당국, 국회, 시민단체의 경우는 교육, 복지, 경제개발 등을 중시하는 부담능력 중심의 적정국방비를 주장하는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국방비는 ’80년대까지는 미소간의 대치가 극심했던 냉전체제 하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소요중심의 국방비가 편성돼 왔고, 냉전체제가 붕괴된 ’90년대 이후부터는 안보환경과 더불어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가된 부담능력 및 자원 제약이 강조된 부담능력 중심으로 편성돼 왔다.

그는 또 “적정국방비를 위한 소요 측면의 국방비는 지난 2005년 ‘국방개혁 2020’을 수립하면서 제시된 바 있다”며, “2006-2020년까지 15년간 적정국방비를 약 621조원을 추정했으나, 작년말 경제여건을 고려해 599조원으로 수정 보완해 발표했다”며, 이 비용은 한국의 경제력을 볼 때 크게 무리한 수준은 아니지만 “주변국의 국방비 규모가 최소 우리보다 2∼3배 이상을 지출하고 있고 그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세계 주요 분쟁·대치국이 GDP 대비 평균 5%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과 비교할 때 안보 위협이 높은 우리의 안보 보험료는 2010년 기준 2.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몇 년간의 국방비 배분을 살펴보면 소요 측면의 국방비를 제대로 배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국방비 증액이 평균 5.1%에 그쳐 국방개혁 2020 당초 계획 대비 ’06∼’10년간 약 4.9조 원이나 삭감돼 정상적인 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는데, 국방비가 과소 평가되는 이유를 “소요 측면보다는 재정여건을 고려한 부담능력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5% 이상의 국방비 증가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요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최근 10년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위협이 상당히 무감각한 실정이며 그 결과 배분의 우선순위 및 규모가 점차로 축소되고 있고 국방비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의문점 해소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우선 형성돼야 군이 원하는 수준의 국방비를 획득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적정국방비 획득의 필요성을 “병력 감소에 따른 질적우위의 감시수단·정밀타격체제·고속기동수단·지휘통제체계 등의 확보, 넓어지는 작전영역을 커버하기 위한 기동수단의 확대, 합동작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무기체계 도입 및 개발, 정비단가 증가로 인한 장비유지 예산 증액, 장병 복지 향상, 교육훈련 여건 개선, 방위력 개선분야의 차질”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울러 바람직한 투자방향으로 “군사대비태세 취약점 보완, 방위력 개선 소요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배분, 인력정책 변화를 통한 인건비 배분구조의 획기적 개선, 교육훈련의 강화 및 지원, 경영혁신을 위한 과감한 투자확대, 예산구조의 혁신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투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병력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병력 규모 및 병력구조를 개별적인 관점이 아닌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간부인력 운영 개념을 적정인원 획득-중장기 활용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즉 간부획득을 병역의무의 개념이 아닌 계약조건으로 조기에 전환해 직업인의 개념으로 간부를 획득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정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무원 제도의 혁신적인 개선으로, 선별적 정년 연장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