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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의 용기있는 리더쉽

서울 광장 조례안 거부, 한국 지도자로서 용기 있는 결단이다. 큰 덕목으로 평가 되어야

Written by. 양영태   입력 : 2010-09-24 오후 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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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 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포룰리즘성악성 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공포(公布)를 완강히 거부 한 것은 서울 특별 시장으로써 매우 합당한 행정적 결단이자 용기 있는 애국적인 판단 결과로 높이 평가 되어야 한다.

지난 6월 지방 선거에서 지자체장 및 지자체 의원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한 이후 서울시의회가 민주당의 당리당략적인 정치적 목적 데로 움직이는 기현상을 낳게 된 것은 한국 지방 자치 단체가 과연 존속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 시키고도 남음이 있었다.

서울시가 ‘서울 광장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 공포’를 거부한 이유는 “개정안이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하고 “도로나 하천 등 모든 공유 재산은 허가를 받고 사용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제로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도 조례로써 집회 시위를 명문화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서울시 의회가 의결한 서울 광장 사용 조례안에 대해 거부 배경을 논리적으로 분명히 밝혔다.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이 혼란하게 된 주요한 원인과 친북 좌경 분자들이 친북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동기는 무엇보다 김대중·노무현·친북 좌경 정권이 악성 정치적 ‘포풀리즘’을 이용한 국가 파괴적인 ‘광장 민주주의’를 이 땅에 불의하게 심어 놓았기 때문이다.

친북좌경 반정부 세력들은 과거 불법 집회를 통하여 왜곡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극렬 데모를 비롯하여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극렬 파괴 집회, 4대강 사업 반대 집회 그리고 망국적 행정 수도(망수분) 이전 등등의 국가 파괴적 행위를 야당과 합세하여 반정부적인 불법 집회의 온상지로 만들어냄으로써 불법 친북 좌경 시위문화의 메카로 만든 장소가 바로 ‘서울 광장’ 이었던 것이다.

서울 광장에서 불순한 정치 집회꾼들에 의해 불법 집회가 벌어지는 날이면 도로는 교통마비가 되기 일쑤였고 때론 폭력 집회로 번져 결국 대한민국 정치 혼란만을 가중 시켰었다.
야만적이고 특정 친북 이념적인 정치성 구호를 외치면서 파괴성 집회 시위를 강행했던 반국가 반정부 세력은, 한마디로 서울 광장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서울시민이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던 서울 광장을 가차 없이 난도질하기 시작한 것이다.

만약 언필칭 집회의 자유를 주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부르짓는다면 사전에 당당하게 신고하고 허가 받아 책임 있게 집회를 하면 될 것을 굳이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하겠다고 불량심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서울 광장을 정치 집회장소로 악용하여 대한민국을 교란시키고 혼란에 빠트려 대한민국을 말살 시키겠다는 음흉한 친북 좌경 이념적 파괴성 정치논리가 게재되어 있다는 동의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서울 광장은 서울 시민의 공원이자 휴식처이지, 광장 포풀리즘에 절인 야바위 친북 정치꾼들이 중우정치를 하는 정치 ‘쇼’장소가 아니다.

친북 좌경 세력이 펼치곤 했던 과거 서울 광장의 광란끼 어린 저주의 굿판은 이제 서울시장 오세훈과 서울 시민의 합력으로 뿌리를 뽑아 분쇄해야 한다.

이번 서울시 의회가 의결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공포를 결연하게 거부한 오세훈 시장의 정치 리더싶을 드높게 평가 하고 싶다!
지도자는 결기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konas)

자유언론인협회장·인터넷타임즈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 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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