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30일 프라자호텔에서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대학교의 공동주최로 열린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 문제의 현주소와 전망’제하 국제학술회의에서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백승주 센터장이 발제한 내용 중 ‘천안함 관련 정세변화 논쟁과 인식 방향’의 발췌본임.<편집자 주>

 1. 천안함이 G-2시대하 동북아 신냉전을 형성했는가?

 동북아에 남아 있는 냉전적 요소는 구조적 차원에서 ‘북·중·러 협력 對 한·미·일-대만 간의 협력’의 대결구도이다. 1970년대 데탕트시기에 미중수교로 중러협력은 와해되었고, 대만-한미일협력 구도로 질적으로 바뀌었다. 탈냉전 시기에 북러협력도 질적으로 와해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탈냉전 이후 동북아에 남아있는 냉전유산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북중동맹 vs 한미동맹’ 또는 ‘북중동맹+러시아 vs 한미일 안보협력’구도이다. 둘째, 남북 간 대결구도이다. 셋째, 대만-중국 간 대결구도이다. 천안함 도발은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고, 남북간 군사적 대결구도를 심화시켰다. 그러나 천안함 도발이 북중동맹을 강화하지는 않았으며, ‘북중동맹+러시아’결속을 강화하지도 않았다. 천안함 도발 이후 진행된 북한-중국 간 두 차례 정상회담 자체가 북중동맹 강화를 의미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도발의 성격상 대만-중국관계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천안함 도발은 남북간 군사적 대치구도를 심화시킨 것 이외에 동북아 냉전유산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천안함 도발에 대한 한국정부의 군사적 대응이 남북간 군사적 대치구도를 심화시킨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 자체가 남북간 군사적 대결구도를 심화시켰다는 것이 온당하다.

 2010년 9월 하순에 진행된 일본-중국간 ‘센가쿠분쟁’은 G2시대 동북아의 영향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그 영향력 경쟁은 천안함 도발이 야기하거나 강화한 것이 아니다. 다만 천안함 도발로 인해 그 경쟁의 실체가 군사적 분야에서 조금 드러났다고 봐야 한다. G2시대 한반도의 새로운 영향력 경쟁은 G1(미국)과 G2(중국) 간의 경쟁에서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G3(일본)과 G2(중국) 간의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천안함 도발이 동북아 신냉전을 형성했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약하다. 더구나 천안함 도발에 대한 한국, 한미의 군사적 대응이 신냉전을 형성했다는 주장은 진실보다는 한국의 대응 내용을 제약하려는 의도성 있는 주장일 가능성이 있다.

 2. 북중협력 관계강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천안함 도발 이후 중국의 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중국은 사건 직후 한중정상회담에서 피해를 당한 한국정부를 위로했다. 그러고 5월 하순 김정일 방문 시에 후진타오 총서기는 천안함 도발에 대한 북한 연루문제를 북한 최고지도자에게 직접 거론하여 진위를 질문했다고 한다. 그러고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고, 의장성명 초안을 만드는 데 미국과 건설적 협력태도를 보여주었다. 이후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는데 대해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예민한 반응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미중의 군사적 충돌까지 거론하였다.

 한국사회에서는 북중관계를 크게 세 가지 시각에서 조망한다. 첫째, 한국 민족주의 시각이다. 북한과 중국의 협력관계는 정치적 종송관계를 심화시켜 북한지역이 중국 동북의 제 4성으로 전락할 가능성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다. 중국이 취약해지고 있는 김정일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보호해주고, 그 대가로 중국이 북한의 정치적 장래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할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대북정책을 동북공정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려 한다. 둘째, 중국 내재적 시각이다.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은 중국의 낙후지역인 동북지역 개발과 연계되어 있으며, 북한지역에 대한 중국의 배타적 지배권 설정과 관련성이 적다. 중국은 경제논리에 따라 북한에 대한 지원규모를 조절한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동향은 여타국가와 북한의 교역 비교시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중국은 북한을 통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보다는 한국정부와 협력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셋째, 안보현안 관련 전략적 시각이다. 중국은 핵문제 해결 자체에 관심이 적으며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동북아에서 외교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려 한다는 시각이다.

 천안함 도발 이후 중국-북한관계를 평가하는 기준은 ‘협력관계의 증감정도’에 기초해야 한다. 북한 지도자의 입장에 봤을 때 중국의 태도에 크게 만족할 수 없다. 미국이 한국정부를 지지하는 것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대조적이다. 중국은 매우 소극적으로 북한을 지원했다. 두 차례 북한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했고,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이 적시된 결의한 통과를 막는데 기여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유지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중국의 비판은 북한을 고려하였기보다 중국의 안보이익을 우선 고려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중국은 천안함 도발 이후 북한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극단적 고립을 막는데 기여했을 뿐이다. 객관적 자료를 고려할 때 북중협력관계는 강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천안함 이후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중국을 설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북중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중국과 정보공유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인식에 중요한 변화가 감지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8월 31일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에 자주 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중국방문시 경제발전을 볼 기회가 많아 방중이 북한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외교적 발언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북중협력관계를 보는 인식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천안함 도발로 결코 북중협력관계는 강화되지 않았다. 한미협력관계에 비해 북중동맹관계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측면도 있다. 두 차례 북중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새삼스럽게 ‘주체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70년대~80년대 남미와 미국 등 선진국 관계, 한국과 미국 등 선진국 관계를 조망하는 틀로서 유용했던 종속이론에서 북한-중국관계를 보면 민족주의적 시각을 재평가해야 한다. 유지되고 있는 북중협력관계를 활용하여 북한 변화를 이끄
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3. 남북관계 및 북핵문제,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군사적 대치국면을 유지하면서 비군사분야에서 협력이 모색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천안함 도발로 인해 남북한 당국은 각자 딜레마에 처해 있다.

 북한은 천안함 도발로 체제유지에 필요한 군의 사기를 고양하는데 성과를 만들었다. 그러나 천안함 도발로 인해 체제유지에 필요한 외부, 특히 한국정부의 경제지원이 중단 내지 대폭 축소되었다. 특히 미국 및 일본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금융제재 등 추가제재는 북한체제에 상당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동맹국인 중국 역시 북한 도발로 인해 책임 있는 G2국가로 국가의 윤리적 모습을 갖추는 데 부담을 주었고, 그 결과 두 차례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지원을 얻지 못했다. 이러한 국면에서 북한은 ‘한국정부가 요구하는 천안함 도발에대한 사과를 유야무야한 가운데 경제이익’을 얻으려는 대남정책을 취할 것이다. 이러한 대남정책의 성공을 위해 ‘남남갈등, 민족정서 속에 자리잡은 집단적은 측은지심, 한국정부의 G20회의 부담 등을 활용하려 할 것이다. 북한은 단기적으로 남측으로부터 경제지원을 얻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9월 24일 이산가족상봉문제를 금강산관광 재개와 연계하는 대남정책에서 그들 정책의 방향성이 확인된다.

 한국정부 역시 진상조사결과와 함께 발표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 비군사적 조치의 골격을 북한의 사과 없이 조정하기가 어렵다. 정부가 8.15를 통해 평화공동체 등 한반도에 대한 역사적 비전을 제시했지만 역사적 비전을 명분으로 남북관계를 천안함 이전국면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있다.

 이러한 남북의 딜레마 속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재개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노동당 대표자대회를 통한 북한 내부 체제정비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안은 남북한 지도자들이 국내정치적 손실을 감내하고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 1.21사태를 사과하고, 일본인 납치를 시인한 바 있는 북 지도자는 고백외교를 다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 지도자도 정부출범시 내외에 천명한 ‘통일기반의 실질적 강화’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모든 형태의 대화 기회를 복원할 수 있으면 복원하되, 회담을 통해 북측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천안함 도발도 따지고 남북관계도 발전시키는 ‘적극적 모드’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모드는 국내지지 기반을 동요시키는 정치적 손실이 따를 수 있다.

 6자회담과 관련하여 ‘북한의 천안함 사과’보다는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전제조건으로 바꾼 것은 바람직하다. 6자회담에 북한이 가장 나오기 싫어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나 전문가는 많지 않다. 그렇지만 6자회담 재개기회를 한국정부가 스스로 막는다면 북핵폐기 노력 교착의 책임이 한국정부에 고스란히 귀속된다. 6자회담 재개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4.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할 것인가?

 천안함 도발 이후 진행된 한국의 군사적 조치와 북한의 대응내용을 고려할 때 북측은 핵무기체계 완성에 더욱 집착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비대칭전력을 활용한 도발에 대응하는 군사태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WMD개발에 집착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필연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으며 핵탑재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보유하고 있는 핵능력을 전략적 카드로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술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도 발전시킬 것이다. 남북관계가 비군사분야에서의 유화국면으로 진행하는 것과 관계없이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전제하고 군사적 대비방향을 점검,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미가 합의한 ‘확장·억지 개념’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konas)

백승주(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