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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권력 세습기의 不安 요인에 완벽하게 대비해야

김정은이 역량을 증명하고 북한주민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무리한 수단을 동원할 위험있어

Written by. konas   입력 : 2010-10-01 오후 1: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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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노동신문이 30일 3대(代) 권력 세습 무대에 공식으로 등장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男) 김정은의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은이 성인이 된 이후 모습이 북한 매체에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노동당 대표자회 직후 촬영한 이 기념사진 속에서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의 왼쪽에, 자신과 공동으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인민군 총참모장 리영호 다음 자리에 앉았다. 김정은 다음 자리는 정치국 위원으로 인민무력부장을 겸하고 있는 김영춘이 앉았다. 김정일 오른쪽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과 내각 총리 최영림 순(順)이었다. 북한 주민들은 이 사진을 보고 비로소 스물일곱 살 난 김정일의 아들이 절대권력을 거머쥐게 된 현실을 실감했을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의 권력 세습을 공식화한 29일 외무성 박길연 부상(副相)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핵항공모함이 우리 바다 주변을 항해하는 한 우리의 핵 억지력은 결코 포기될 수 없으며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먼저 군 대장 칭호부터 주고, 이어 노동당과 군을 연결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겨 권력 세습 과정을 시작하도록 했다. 북한의 최대 파워그룹인 군(軍)을 권력 세습의 울타리로 삼겠다는 뜻이다. 이제 군부의 입김은 더 강해질 것이다. 북한 군부는 재래식 전력은 대한민국에 비해 열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고 핵과 미사일·게릴라 부대 등 비대칭 전력을 확대하는 데 집중해 왔다. 김정일·김정은 부자(父子)는 이런 군부의 요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당분간은 겉돌게 됐다.

북한은 김정일이 9월 초 중국을 방문한 직후 잠시 동안 중국의 경제개혁과 개방의 성과를 치켜세웠지만 정작 이번 당 대표자회에서 개혁·개방의 역할을 맡을 만한 실무적 인물들은 권력의 핵심에서 철저히 배제했다. 지금 북한 권력의 정치적·정책적 최우선 순위가 경제의 활성화, 식량 부족의 해결 등 민생 문제보다는 권력 세습의 안정화에 있다는 표시다. 이 상황에선 식량 지원 등 급한 형편을 때우기 위한 대남(對南) 요구를 제외하고는 남북관계의 근본적 정상화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장 김영철에게 당 중앙군사위 위원이란 감투를 더해준 것에서도 북한의 내심(內心)을 읽을 수 있다.

북한과 같은 전제적 1인 독재체제의 권력 이양기(移讓期)에선 후계자가 권력 내부에서 역량(力量)을 증명하고 국민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각인(刻印)시키기 위해 대외정책에서 무리한 수단을 동원할 위험이 커진다. 아웅산 폭파(83년), KAL기 폭파(87년)도 김정일이 김일성의 권력을 단계적으로 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우리는 우선 북한의 이런 동향을 철저하게 추적하면서 유사시(有事時) 대응책을 미리 가다듬고 그다음 김정일의 나라에서 김정은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북한이 국제 규범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할 국제적 협조체제를 짜나가야 한다.<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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