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국제적인 경제지원 없이 개방과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없으며 국제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핵문제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안보 우려를 완화하고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정인 연세대교수는 12일 워싱턴 소재 아메리칸기업연구소(AEI)에서 조선일보,AEI, 한국경제연구소(KE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이 "북한과의 평화적  해결쪽으로: 새 국제 개입의 틀 만들기"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교수는 "북한이 국제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핵문제를 비롯한 안보 우려의  완화, 경제분야에서 행동적이고 제도적인 

변화의 추구, 인권상황의 개선, 더욱 믿을만한 국제적 행동의 과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북한 지도부는 붕괴를 

두려워한 나머지 현상에 집착하면 오히려 붕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차가운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리처드 앨런 후버연구소 연구원 겸 국방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은 "한미간의  오랜 동맹관계는 지금 매우 깊은 불화를 

겪고 있으며 앞으로 몇달 동안 더욱 복잡하고 골치아프게 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앨런 연구원은 "우리는 서울이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다시 생각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워싱턴과 정책을 제휴하는 

쪽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바란다"면서  "한국이 미국의 정책을 맹종하기보다는 미국과 공동의 정책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문정인(연세대교수: 대북 국제경제 지원의 조건)=북한 정권의  현상  유지나 갑작스러운 붕괴는 모두 관련국들 특히

 한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북한이 개방과 개혁을 통해 점진적으로 변모하는 경우인 것같다. 

북한은 상당한 국제적 경제지원을 얻지 못하고서는 개방과 개혁으로 가는 성공적인  변화를 이룰 수 없다. 

    그리고 국제지원을 얻으려면 북한은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 조건들은 현재 북핵 문제를 비롯한 

안보 우려의 완화, 경제분야에서 관념적이고  행동적이고 제도적인 변화의 주도적인 추구, 인권상황의 개선, 더욱 믿을만한

국제적 행동의 과시 등이다. 북한이 이 조건들을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다른 선택은없다. 북한 지도부는 붕괴를 두려워한 나머지 현상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그 붕괴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차가운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이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무릅써서라도 체제 변화를 통해 

개방과 개혁으로 나아갈 때만이 바람직스러운 변화와 정권의 생존이 보장될 수 있다.  그래서 북한 지도부는 그런 전제

조건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 리처드 새뮤얼스(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 북일 경제관계)=일본이  6자회담의 `대거래'에 참여하는 이유는 

관계정상화를 상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내 정치적 관심을 볼 때 정상화는 도쿄에 가장 큰 관심이 되는 문제 즉 

납북자 문제와 평양의 군사위협에 대한 만족할 결과를 상정한다. 

    그러나 양측에 모두 보상요구가 있다. 북한은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한  보상을 바라고 있고 위안부나 강제노역을 

위해 수천명의 한국인들의 강제 이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 북한은 100억달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그 

절반의  액수로도 정상화를 할 수가 있다고 본다. 일본은 양자간 우려를 다자적으로 다루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북일정상회담에서 나온 평양선언은 관계정상화가 무엇을  요구하고 수반할 것인지에 관해 양자합의를 명문화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 대거래에 참여할 능력은 풀어야 할 많은 어려운 양자적 문제들에 의해 제한된다. 북일 경제관계는 

두 나라가 잡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정치적인 해결에 볼모가 돼 있다. 임시 방편은 일본 기업이 제2의 엔진으로 기능해서  그들의
투자를 한국 기업들에 의해 협상되고 주도된 (대북경협) 프로젝트속에 넣는  것이지만 일본이나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것은 첫번째 선택으로 볼 수 없다. 

    일본이 북한에 대한 개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납북자 문제같은 어려운 상호 

문제들 때문에 진전이 방해를 받는다. 납북자 문제를 다루는 것은 납북자들의 운명에 대한 많은 일본 시민들의 감정적인  개
입 때문에 더욱 어렵다. 

    ▲ 리처드 앨런(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북한과의 평화성취)=한미간의 오랜 동맹관계는 지금 매우 깊은 불화를 겪고 있으며 

앞으로 몇달 동안 더욱 복잡하고 골치아프게 될 것이 뻔하다. 상호방위조약의 우산 아래서 그리고 미국의 참을성 있는 지원
과 인내 아래서 한국은 세계의 공업대국으로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민주국가가 됐고 그것은 주로 미국의 압력과 

지원의 결과였다.  만일 북한이 한국을 자신과 미국의 `중립지대'로 꾀어 들일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 사이를 매우 

효과적으로 이간시킬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억제력의 형태를 유지하기는 더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한반도에서  미군의 존재를 재배치하고 규모를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된다. 

    우리는 서울이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다시 생각하기를 원하며 워싱턴과  정책을 제휴하는 쪽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본다. 나는 서울이 이곳에서 만든  정책을 맹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라도 

갖고  있다면 서울은 미국과 공동의 정책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홍순영 전 외교통상장관은 이날 오찬 연설에서 "북한은  이제 핵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개발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를 양자택일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전 장관은 "중국은 특히 북한이 지역내 

핵군비경쟁을 촉발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감안할 때 "한국과 미국은 중국측과 

긴밀하고 일관된 협력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홍 전 장관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베이징 6자회담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오히려 미국과 북한간 

양자대화에 주목코자 한다면서 북핵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2대 덕목으로 "인내와 모든 우발적 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제시했다.그는 "한국의 햇볕정책은 현재 탄력을 잃었으며 국내외로부터의 지지도  퇴조하고

있다"면서 "솔직히 말해 한국은 현재 북한에 대해 그다지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홍 전 장관은 "한국의 햇볕정책은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 시장경제로  전환토록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의 햇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홍 전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이 요구된다면서 과거 미국과 옛 

소련간의 군비축소 회담이 이에 대한 역사적인 실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장관은 "그러나 햇볕정책의 강화 및 그 원천에 상관없이 북핵 폐기를  위한 근본적인 결정은 평양 

내부, 다시말해 평양 지도부에 의해  단행돼야  한다"면서 특히 북한정권의 "모험적 예견 불가능"에 대한 

우려를 제기, 바로 그같은  우려때문에 북핵문제의 외교적 평화해결이 더욱 강조된다고 지적했다.

홍 전 장관은 통일한반도에 언급,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 원칙이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면서 "통일한국은 비핵지대로 더 이상 지역내 화약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