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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3대 왕조세습은 시대착오적

선군체제를 앞세워 내부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남도발 호전성 키울 개연성 크다.

Written by. konas   입력 : 2010-10-06 오후 2: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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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정권이 기어이 김정일의 3남 김정은으로 권력세습을 공식화했다. 왕조국가를 제외하고 독재권력을 3대에 걸쳐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공산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근·현대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다. 북한이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왕조체제’라는 사실을 스스로 만천하에 공표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세기의 희·비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당·정·군에서 별다른 경력이 없는 김정은에게 대장 칭호를 부여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신설해 그에 임명한 것은 통치의 핵심인 군권 이양을 위한 조치이자 선군체제의 틀을 계속 끌고 가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게다가 김정일의 친여동생인 김경희와 김정은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룡해를 대장에 지명함으로써 3대 세습뿐만 아니라 군을 중심으로 한 ‘핏줄·심복’ 통치를 예고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의 공식 국가 명칭은 북한이 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선출할 권리를 갖지 못해 주권자가 아나라는 사실을 이번에 다시 목격했다. 북한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과 가족, 그리고 소수 특권층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의 역사 시계가 북한에선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주체사상 + 선군정치 + 세습봉건체제’가 혼합된 기이한 사회주의 체제다. 지구상에 그 모델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다. 그러한 체제의 공식 후계자가 26세의 신출내기 김정은이다.

 김정일은 후계 지명을 받고도 치열한 권력투쟁을 거쳐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조직비서로 대외적인 후계자로 인식되기까지 6년이 걸렸다. 그 후 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할 때까지 김일성 후광을 등에 업고 사실상 북한을 통치해 왔다. 이처럼 나름대로 주도면밀한 후계 절차를 밟았어도 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국력이 급격히 쇠퇴함으로써 상시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선군정치로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김정은이 후계자 물망에 오른 것으로 처음 알려진 시점은 불과 2년 전인데,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직후다. 이 짧은 시기에 북한은 김정은을 후계자로 옹립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우상화 작업을 시도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후계 작업을 서두르는 것은 김정일의 건강이 생각보다 크게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김정은의 북한이 예측불허의 상태로 빠질 개연성이 높은 이유다.

 북한이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하더라도 체제 불안정성은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 북한에서는 이미 배급 시스템이 붕괴하는 등 체제 실패에 따른 주민 동요가 뚜렷하다. 화폐개혁 실패에다 경제난과 수해가 겹치면서 세습왕조에 대한 민심 이반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북한 정권은 개혁·개방·비핵화보다 선군체제를 앞세워 내부적으로 독재와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외적으로 호전성을 키울 개연성이 크다. 북한의 노동신문이 9월 27일 노동당을 ‘선군혁명의 정치적 참모부’로 지칭하면서 선군사상을 이후로도 계속 지배 이념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한 사실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적화통일과 핵무장 야욕에 집착하고 있는 북한인 만큼 우리는 북한의 3대 세습 권력을 예의 주시하면서 비상한 각오로 앞으로 닥칠 모든 경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확고히 해야 한다. 과거 김정일이 후계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남한 어선 납치, 아웅산 테러, KAL 858기 폭파 테러 등을 자행했듯이 김정은도 어떤 돌출행동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즉각 응징할 수 있어야 한다.(konas)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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