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2차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 결과, 비록 문서화에는 실패했지만 2만 8,500명의 현 주한미군 병력을 유지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을 환영해마지 않는다.

아울러, 2009년 SCM에서 합의한 ‘확장된 핵억지력 제공’의 재확인과 더 나아가 ‘확장억제 정책위원회’의 신설 결정은 북핵 위협에 대한 대비로서 매우 적실성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원할 때는 언제나 주한미군 일부를 해외로 차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미국이 다시 거론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전작권 전환이 예정된 2015년 12월 이후 미국이 본격적인 전략적 유연성을 시행할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섞인 추론을 금할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국군과 주한미군의 결합체인 한미연합사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2015년 12월 예정된 전작권 전환으로 양국군 지휘권이 분리될 경우 주한 美지상군의 주둔 여부가 국가안보의 핵심현안으로 떠오르게 된다.

주한 美지상군은 북한의 군사위협 대비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각축하는 열강들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한국 주둔이 불가결(不可缺)하다. 주한 美지상군이 철수할 경우 한반도가 팽창을 거듭하는 중국군(軍)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고 있다.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차출 곧 전략적 유연성을 거론한 배경으로서 우리는 반미(反美) 세력의 활동 강화를 지목한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한미동맹을 전략동맹ㆍ가치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중도 실용’이라는 실체 없는 슬로건으로 반미 세력의 활동 강화를 사실상 방치해 온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참여연대가 유엔에 ‘천안함’ 왜곡 서한을 발송한 사실 및 對국민 홍보 부족으로 천안함 북한 폭침 부정 여론이 39%로 증가한 사실 등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정부는 제42차 SCM회의를 계기로 韓美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제반 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감은 물론, 미국의 전략적 우연성 거론의 원인(遠因) 제공자라 할 반미(反美) 친북좌경 세력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0월 10일  

               자유연합 (www.freedomuni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