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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습왕조 종식'위한 대북전략을

북한版 ‘왕자의 난(亂)’ 가능성을 주시하고, ‘세습왕조 종식’ 위한 對北전략을 업데이트하라!

Written by. 자유연합   입력 : 2010-10-17 오후 1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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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8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한 김정은 부상 이후, 북한에서 ‘왕자(王子)의 난(亂)’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과 그의 측근의 명백히 의도적인 反3대세습 발언이다. 일본 아사히 TV는 인터뷰를 통해 김정남이 3대세습에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말했음을 보도했고, KBS는 김정남이 김정일을 직접 만나 김정은이 화폐개혁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천안함을 공격한 사실을 왜 묵인했는지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종북좌파 세력이 부정(否定)하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 사실을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직접 증언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거니와, 김정남의 김정일에 대한 저항은 북한에 이미 후계세습을 둘러싼 권력 투쟁 곧 북한板 ‘왕자의 난’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은 한반도에 새로운 안보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대망(待望)의 민족통일 실현을 위한 확고한 각오와 결의로서 이 위기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먼저, 정부는 이른 바 ‘천안함 출구전략’이라는 이름의 섣부른 對北 유화(宥和) 시도를 전면 중단하라! 국제적 조롱거리인 김정은 3대 권력세습의 민감한 시기에 명분없는 대북지원에 나서고, 만의 하나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이는 反역사적이고 反민족적인 세습왕조의 연장에 들러리 서 주는 역할에 불과하며, 대한민국의 국가적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처사임을 강력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對中전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원칙 없는 對中 굴종(屈從)정책이 오히려 중국의 對韓 압박을 불러오고 있음을 망각해선 안 된다. 韓美동맹에 입각한 對中 대응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에 ‘중국개입’ 조항 삽입을 망설이는 겁약(怯弱)한 태도로선 현 위기에 대처하기에 역부족이다.

 끝으로, 더 이상의 사변적(思辨的)이고 非현실적인 통일논의를 중단하고 북한정세를냉철히 주시하면서, 미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세습왕조’를 종식시키고 자유민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대북전략을 전면 업데이트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용의주도한 방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0년 10월 17일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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