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무엇인가 다급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 9월 상순 열릴 것이라던 조선 로동당 대표자 대회가 9월 15일 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가, 9월 28일 단 하루 동안 진행 되었다. 김정일이 3시간 동안 앉아 있을 기력도 없어 연기된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이 같이 큰 행사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연기된 것, 그리고 하루 만에 종료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김정일의 건강 상태다.  

김정일은 당대표자 대회가 열렸던 9월 28일 자신의 셋째 아들이며 현재 나이 27세에 불과한 김정은을 북한군 대장으로 임명 했고, 자신의 친 여동생 김경희에게도 북한군 대장 칭호를 부여 했다. 29일 김정일은 김정은을 조선 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했고 9월 30일 전격적으로 김정은의 사진을 공개, 북한 주민과 세계에 권력 세습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북한은 모든 국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전체주의적 독재국가(Totalitarian Dictatorship)의 전형이다. 김정일은 북한과 같은 체제에서 권력이 나뉘어 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위험한 일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권력을 일찍 나누어 준 결과 권력 세습에는 성공 했지만 말년을 불행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독재국가 북한의 권력 속성을 잘 알고 있을 김정일이 성급하게 권력을 승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김정일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혹은 자연적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북한 권력을 성공적으로 승계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김정일은 거의 30년 동안 김일성과 북한의 권력을 공유했었지만 김정은은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 게다가 북한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다. 경제는 완전히 파탄 상태이며, 스스로 먹고 사는 법을 깨달은 장마당 아주머니들과 그동안 권력에 순종했던 많은 북한 주민들은 김부자의 권력 세습을 비웃고 있다. 북한 군부마저도 27세의 나이 어린 대장을 보고 ‘아버지 잘 만난 사람’이라며 비아냥거린다. 천안함 도발 이후 국제사회의 대 북한 제재는 김정일 정권의 목줄을 조이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과 같은 초 독재 국가에서 유일 지도자가 죽으면 그 사회는 곧 바로 혼란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함께 내렸던 인물이나 제도가 존재 하지 않던 곳에서 갑자기 집단 지도 체제 같은 것이 나와 위기의 상황을 잘 이끌어 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김정일의 종식은 북한 급변사태의 시작이며 북한 급변 사태란 절대권력 종식 후 각 파벌들 사이의 폭력적인 투쟁을 의미 할 수도 있고 혹은 권력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적 공백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북한 내부가 피비린내 나는 내란상태에 빠져 들어가는 것과 북한이 완전 무법천지가 되는 것 모두 막아야만 한다. 

미국은 이미 북한에 급변 사태가 초래 될 경우 핵무기, 화학무기 등 대량 파괴무기가 무책임한 자 혹은 테러리스트들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무기를 장악하고 처리 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 급변 사태 시 미국군이 개입 할 것이라는 의미다.

중국 또한 북한 급변 사태시 중국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상황의 전개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 급변 사태가 도래 할 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의 급변 사태가 도래 할 때 어떤 일이 야기 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는 만들어 두었는가? 우리는 북한의 급변 사태를 빠른 시일 내에 수습할 수 있는 군사력과 경찰력을 가지고 있기는 한 것인가? 북한의 급변사태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종결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전략 계획을 가지고 있기는 한 것인가?  

북한의 붕괴에 대비한 한미양국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강구 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 당연한 일이다.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북한의 급변 사태가 어떻게 종결 되어야 할 것인가? 북한 급변사태의 종식은 어떤 모습의 한반도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전략목표를 세워야 한다.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소망은 보다 강하고, 안전하고 부유한 나라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가 보다 강하고, 안전하고 부유하게 되기 위해 통일은 필수적인 절차다. 북한의 급변 사태를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 건설의 계기로 삼는다는 대전략을 세우자. 

목표가 분명해야 우리는 북한 급변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런지 상세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李春根(이화여자 대학교 겸임교수/미래연구원 연구처장)  

* 이글은 민생경제정책연구소가 매월 간행하는 이슈와 정책  2010년 10월호에 게재 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