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존재이유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국민들을 배불리 먹이고 등 따습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길이다. 따라서 국민이 정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이유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이런 국가존재이유가 역전되었다. 북한에서는 국민이 국가를 움직이는 김일성-김정일가의 족벌과 그 측근세력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막힌 모순과 부도덕성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기현상은 7000만 남북한민족의 품격을 추락시키는 비극이자 반민주적 고질이다.

최근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세습의 족벌장기독재를 소위 '건국 65주년' 열병식 형식으로 전 세계에 선포했다. 국가로서 부도덕의 극치를 전 세계에 과시했다. 북한주민들은 억압과 집단아사상태에서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빼빼 말라 신음하는데도 3대 세습을 한 김정은은 버크셔처럼 터져나갈 듯 퉁퉁 살이 찐 뚱보 모습으로 아버지 김정일과 함께 철면피하게 주석단 사열대위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는 수만명 인민군행진을 사열대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열병식을 했다. 

김정일은 27세의 철부지 3남 정은에게 노동당대표자회 하루 전 새벽 대장에 임명하고 대표자회당일 그에게 노동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 도둑고양이처럼 쫓기듯 올려놓았다. 군 지휘관이란 경험이 털끝만큼도 없는 자식에게 대장과 당 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한다는 것은 미치광이 짓에 다름 아니다. 뇌졸중에 걸린 김정일이 죽은 다음 정은의 뒤를 봐줄 후견인인 자기 여동생에게도 같은 날 대장계급장을 달아주었다. 

3대 세습으로 북한을 김정일 일가의 私物化 

김정일은 이처럼 북한을 국가 아닌 김일성-김정일 일가의 놀이터와 사유물로 전략시켰다. 범죄조직에나 있음직한 이런 권력놀음을 한바탕 벌인 김정일과 한줌 측근들의 눈에는 진짜 국가의 주인인 북한주민들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던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이런 3대 세습 권력승계놀음에 동의할 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김정은과 김경희에게 달아준 대장계급장과 3대 세습은 김정일과 측근 일당들이 북한주민들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한 채 도둑질한 것과 다름 없다.

김일성-김정일 족벌독재정치세력은 억압체제 속에서 북한주민들을 노예처럼 60여 년간 통치해왔다. 북한주민들에게 김정은의 3대 세습 공식화는 김정일 족벌과 그 측근세력들이 벌이는 잔혹한 폭정의 또 다른 연장일 뿐이다. 김정일 일가의 가렴주구와 폭정아래서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주민들의 굶주림은 극에 달했다. 한국행 탈북자들의 수가 나날이 늘어나는 이유다. 김정일은 최근 굶주리다 못해 목숨 걸고 북-중국 국경을 월경하는 탈북자들을 체포 하는데 혈안이다. 

김정일 일가의 3대 세습은 65년에 걸친 김일성-김정일 폭정의 잔혹성과 각종 범죄로 얼룩진 범죄정권의 반인륜적인 모습을 새삼 떠올리게 한다. 그들은 정치범수용소에 비판자들과 그 가족들을 죽을 때까지 수용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을 영구적으로 노예화해왔다. 김정일은 폐쇄고립정책을 고수, 주민들을 집단아사상태에 몰아넣었을 뿐 아니라, 반대자들에 대한 고문과 처형을 일상화했다. 해마다 발표되는 미 국무성 인권보고서와 유엔인권위원회결의도 이런 혹독한 인권유린상황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마피아, 야쿠자를 뺨 칠만큼 악독한 범죄조직이다. 

김정일 정권은 마피아 뺨치는 범죄조직

그는 각종 범죄행위를 국가운영 및 정책수단으로 삼아온 지 오래다.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로 한국과 세계를 협박공갈해서 경제적 지원을 뜯어먹고 연명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예다. 그뿐 아니라 대남전복용 간첩모집방법으로 전 세계에 걸친 숱한 납치인질범죄와 자금조달을 위한 고액달러위조와 유통, 그리고 마약과 위조담배밀매, 불량국가들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수출 등이 김정일 정권이 저지른 '범죄백화점' 일람표다. 북한의 공조직과 구성원들이 이런 국제범죄행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놀랍고 용납될 수 없는 사악한 국가단위 조직범죄다. 국가단위 범죄란 북한자체가 정상국가를 대표하는 정권이 아니라 마피아와 일본의 야쿠자 같은 범죄조직체와 다름없다는 뜻이다. 

마피아와 야쿠자 같은 악명 높은 조직범죄단체들 조차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구질구질하게 족벌세습을 하거나 구성원들을 굶어죽게 하지는 않는다. 불량하고 실패했지만 국가형태를 가진 북한이 대를 이은 폭정으로 주민들을 집단아사 시키고 노예화한다는 것은 마피아와 야쿠자 보다 더한 나쁜 범죄 집단이라는 생생한 증거다. 

우리는 중국이 이런 수많은 국제적 범죄행위를 국가정책수단으로 삼아온 부도덕한 북한의 3대 세습을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축하사절까지 파견, 적극 지지한데 대해 섭섭함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중국은 한술 더 떠 김정은 등 '새로운 지도부'를 초청한다고 했다. 소위 같은 사회주의국가로서 3대 세습을 축하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자가당착이자 모순이다. 이것은 중국이 북한과 유유상종(類類相從)하는 듯, 극히 무책임한 작태일 뿐 아니라 스스로 국가브랜드파워 마저 갉아먹는 어리석은 짓이다.  

중국의 3대 세습 지지로 類類相從 비난 면치 못해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개혁개방과 함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 초강대국 미국 다음으로 경제적 부를 축적했다. 그 결과 중국은 번영을 이뤄 미국과 함께 G2국가로 급성장했다. 중국을 개혁.개방하는 데는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자유민주국가들의 도움과 기여도 적지 않았다. 미국이 중국과 1979년 수교를 한 후 WTO가입을 도우며 시장경제규칙에 따라 공평하게 중국과 경제교류를 한 것 등이 그런 공헌이었다. 중국은 범 세계평화기구인 유엔의 5대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거대 국가다. 이런 중국이 북한의 시대착오적 3대 세습, 그것도 주민들을 집단아사 캐 하고 노예화하는 범죄와 폭정의 연장이 될 것이 명약관화한 것임에도 권력세습을 지지한다는 것은 자해행위에 다름 아니다. 

중국은 수천년 공자의 나라로서 전통적으로 도덕정치를 숭상해왔다. 중국이 진정으로 한반도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면 공자 후손답게 북한이 범죄국가에서 정상국가로, 폐쇄고립에서 개혁개방으로 대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시장경제체제로 G2국가로까지 비약한 중국이 국제사회에 보답하는 책임 있는 태도며 존경받을 자세임을 명심해야 한다. 중국은 어디까지나 패권(覇權) 아닌 王道국가의 길로 가는 것만이 지속적인 한반도평화, 안정을 위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한다.(konas)

여영무(뉴스앤피플 대표/전 동아일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