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보장이 있어야 대북 쌀지원이 가능하며, `군량미로의 전용 가능성' 때문에 대규모 쌀 지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3일 ㈜월드리서치에 의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1%가 대북 쌀지원의 선결조건으로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 보장'을 꼽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북한의 태도변화와 상관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무조건 지원이 32.5%, `북한의 태도변화와 상관없이 지원하면 안된다'는 응답은 22.8%였다.

대북 쌀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10만t 이하'가 39.1%로 가장 많았고, `11만∼20만t' 21.8%, `21만∼30만t' 18.3%, `31만t 이상' 10.9% 순이었다.

특히 대북 쌀지원을 쉽게 결정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로는 `군량미로 전용 가능성'이라는 응답이 41.5%였고,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29.1%), `김정은 후계세습체제 등 정치적 이용 가능성'(13.9%) 등을 꼽았다.

실제로 그동안 지원해온 쌀의 분배와 관련, `상당부분 군량미 등으로 전용되고 있다'라는 응답이 49.0%, `평양시민 등 특권층에게만 전달되고 있다' 29.8%인 반면 `일반 주민에게 잘 전달되고 있다'는 응답은 16.7%에 그쳤다.

국내 쌀 재고량이 증가하면서 대북 쌀지원이 국내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4.7%,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2.9%로 집계됐다.

대북 쌀지원을 통한 북한의 태도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가 53.8%,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30.2%로 부정적 인식이 압도적이었다.

북한의 식량난 원인으로는 `핵·미사일 개발 등 과도한 군사비 지출'이 46.1%로 가장 많았고, `북한 지도층의 무책임'이 25.6%, `집단농장식 경제체제로 인한 낮은 생산성'이 17.9%였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는 ±3.1% 포인트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