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12일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는 한국이 더 많은 세계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고, 국가 위상이 올라감에 따라 이를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우리의 숙원인 통일과 연계시키느냐 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박승제 대륙연구소 이사가 G20 서울정상회의를 통일과도 연계 시켰다.

 또 현대사에 유례가 없는 권력 3대 세습에 나서고 있는 북한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점도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 스스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북한에 대한 관(觀)도 달라질 것이란 점도 지적했다.

 이는 급격한 상황 변화로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해 체제붕괴가 이어지기를 바라지만, 북한이 저절로 붕괴되기를 바라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주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이나 역할 소화라고 했다.

 박승제 박사는 11일 아침 서울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에 초청강사로 참석해 'G20 이후 미·중 관계와 통일외교 과제'를 주제로 조찬 강연회를 가졌다. 

▲ 11일 국제외교안보포럼 조찬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는 박승제 박사. ⓒkonas.net

 그러면서 "북한이라고 하는 건물이 낡고 균열이 심해 고쳐야 될 부분이 많아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고치기 싫어 주저주저 한다면 다른 사람이 와서 주인 행세를 하려 할 것이다. 내가 주인이면 주변 사람에게 당당하게 주인임을 알리고, 깨끗하게 수리해서 자신의 건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통일과 관련해 당당한 의사 표시를 주변국에도 알려 나가야 할 것임을 비유해 설명했다.

 박 박사는 또 북한을 달리는 버스에 비유해 "그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16년 동안 핵무기를 만들고 수백만 승객을 굶어 죽게 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를 냄으로써 면허증이 없는 운전사임을 증명시켰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운전 경력도 없는 운전사에게 버스를 맡기려 하고 있다"면서 "사고 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이런 버스를 과연 어떤 승객이 타려고 할 것"이냐고 북한 내 실상을 돌이켰다.

 이어 천안함 폭침 이후 미국과 중국간의 견해차이를 들면서 "미국이 동해와 서해에서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억 달러를 들여가며 한미 합동훈련을 시행한 것은 해군장병 46명을 죽게 한 사건을 보고서도 그대로 넘어가면 다음에 제2, 3의 사건을 일으켜 460명, 4,600명을 죽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의 반대나 비싼 비용을 들어가면서도 예방적 차원에서 이 지역에서 작전을 벌여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박사는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체제에서 북한정책은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이 어떤 대남 정책을 펼 것이냐에 우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펴서 북한으로 하여금 우려와 변화를 느끼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는 어떻게 김정일을 (남한에) 끌려 다니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북한의 내부를 투명하게 만들어 스스로가 고립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고립의 길로 나아가게 할 때 고립은 기술수준의 저하를 동반하게 되므로 과거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즉 계획경제 체제인 북한 입장에서는 고립은 기술수준의 낙후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외로부터의 불법도 차단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남북이 무역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가하나 원조는 결코 장마당과 같은 자생적 시장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원조는 북한에 도움이 안 된다며 6.25전쟁 직후 우리가 해외로부터 무상원조를 받았던 게 농촌경제개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사실을 빗대기도 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특별대우를 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은 더 이상 보통국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중국도 북에 대해 특별국가가 아닌 일반국가로 대우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한국도 특별히 대우해서는 안되며, 경제적 이득이나 혜택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당분간은 대북 압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하고 있는 북한 제재와 압박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핵으로는 북한이 더 이상 이득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나가는데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