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0일 홍콩세관에 억류됐던 국군의 최신예 수륙양용 K21 전투 장갑차에 대한 기술유출의 심각성을 자유선진당에서 지적했다.

 15일 논평에서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우리 기술로 개발돼 지난해 실전 배치된 최신예 수륙양용 K21 전투 장갑차가 통관서류 미비로 홍콩세관에 51일 동안 억류되었다가 풀려났다”며 “K21장갑차를 일반화물 운송하듯 처리했으니 이런 나라 망신과 국익손상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화물 운송사는 물론이고 관계당국의 무신경, 무관심, 배짱은 가히 신기록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두 달이면 K21장갑차를 완전 해체해 설계도면을 다시 만들고도 남을 시간”이라며 “우리의 장갑차 기술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장갑차의 주요 시스템과 내부 부속품이 누설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런 위기 상황임을 우리 정부가 몰랐을 리 없고 알았다면 직무유기다. 만일 모르고 외교쟁점화를 하지 않았다면 자질부족에 직무능력 부족”이라고 정부의 책임이 막중했음을 질타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정부는 홍콩에서 억류된 K21장갑차의 기술유출 여부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며 “만일 기술유출이 있었다면 외교 경제적인 단호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K21장갑차가 장기간 억류된 책임소재도 분명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K21장갑차와 같은 첨단 전략물자에 대한 운송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라며 “정부는 G20의장국으로서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전략물자의 통관절차부터 꼼꼼하게 제대로 처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다음은 이날 자유선진당이 밝힌 논평 전문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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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K21장갑차 홍콩억류, 기술유출가능성은 없나?

 우리 기술로 개발돼 지난해 실전 배치된 최신예 수륙양용 K21 전투 장갑차가
통관서류 미비로 홍콩세관에 51일 동안 억류되었다가 풀려났다.
세계 각국의 군사당국이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K21장갑차를 일반화물
운송하듯 처리했으니 이런 나라 망신과 국익손상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화물 운송사는 물론이고 관계당국의 무신경, 무관심, 배짱은 가히 신기록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가 아니다.
우리의 장갑차 기술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이다.
부랴부랴 통관서류를 제출했지만 K21장갑차는 40일 넘게 홍콩을 떠나지 못했다.
합해봐야 7종인 서류를 확인하는데 두 달이나 걸리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두 달 가까이 K21을 제3국에 방치해 둔 우리 정부다.
두 달이면 K21장갑차를 완전 해체해 설계도면을 다시 만들고도 남을 시간이다.
장갑차의 주요 시스템과 내부 부속품이 누설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
이런 위기 상황임을 우리 정부가 몰랐을 리 없고 알았다면 직무유기다.
만일 모르고 외교쟁점화를 하지 않았다면 자질부족에 직무능력 부족이다.
한국이 개발한 ‘10대 명품무기’라고 칭찬과 찬사를 거듭해 오던 정부 아니던가?
홍콩의 국방과 외교권한은 중국이 행사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K21장갑차 기밀이 그대로 중국 손에 넘어갔을 수도 있다.

 정부는 홍콩에서 억류된 K21장갑차의 기술유출 여부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만일 기술유출이 있었다면 외교 경제적인 단호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K21장갑차가 장기간 억류된 책임소재도 분명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K21장갑차와 같은 첨단 전략물자에 대한 운송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정부는 G20의장국으로서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전략물자의 통관절차부터 꼼꼼하게 제대로 처리할 줄 알아야 한다.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