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4大江 맹목 반대’ 구태(舊態) 못 버리는 金두관 경남 지사를 강력 규탄한다!
오는 22일 ‘4대강 사업 맹목반대 세력’ 규탄 결의대회 계획
Written by. 자유연합 (Freedom Union)
입력 : 2010-11-16 오후 1:27:09
국토해양부는 15일 경남道에 주었던 낙동강 공사 代行사업권을 회수(回收)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도가 同 사업을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연시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다.
金두관 경남지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해왔고, 경남道는 정부의 상기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주장하나, 이는 천부당 만부당하다.
낙동강을 정비하는 것이 경남도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해친다는 논리는 해괴하리만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억지 주장이다. 또한 4대강처럼 복수의 地自體를 통과하는 큰 강은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중앙정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金 지사는 낙동강 사업을 추진하든가 사업권을 중앙정부에 반납하든가 양자택일해야 한다.
지금처럼 사업 방해 전략으로 소모적인 법정투쟁을 추구한다면 국가분열의 엄청난 죄과(罪過)를 피할 수 없음은 물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남도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시대착오적 환경지상주의에 물들어 4대강 정비사업에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김두관 지사에게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아울러 구태의연한 ‘반대를 위한 반대’ 몽니근성을 버리고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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