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평도 포격을 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미래 50년, 100년을 건설해 가는데 있어 (걸림돌로)가운데 누워 있는 게 북한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고속철을 건설해 북한을 지나 민족의 미래 자산으로 나가야 하는데, 전쟁을 일으키려고만 하니 어떻게 정리하고 처리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이 남한만의 나라가 아니라 남북이 함께 하는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를 건설해야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은)전쟁만 하려고 하니 우리도 인내의 한계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24일 아침 NSI초청강연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이 '공정사회'를 화두로 강연하고 있다. 이 날 이 장관은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공정사회도 선진국도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konas.net

 이재오 장관은 24일 아침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 양수길)이 주최한 수요정책포럼에 초청강사로 참석해 '집권후반기 MB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함께 사회 곳곳에 자리잡은 부정과 부패를 들면서, 이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10여년 째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서두에 "2차대전 이후 식민지국가에서 독립한 나라가 120여개국 정도 된다"며 "그러나 이 중에서도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말하고 "오늘의 위치까지 오는데는 산업화와 민주화가 결정이며, 이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더 나가지 못하고 현재에 멈춰 있는 건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빨리 빨리' 달려오면서 해결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부정과 부패를 청산하지 못해 그게 하나의 문화처럼 곳곳에 남아 있어서 이며, 또 가장 심한 곳이 정치계와 공무원 사회"라고 하나하나 지적해 나갔다.

 이어 "부패문화가 청산되지 않는 것은 산업화를 달성해 성공은 했지만 생계형 부패나 급행료, 로비들로 인한 것들을 우선 해결하지 못했다"며, "민주화 또한 좋은 것만 있었느냐?"고 반문한 뒤 천성산 터널 굴착 시 환경을 이유로 수년 간 공사가 지연되게 한 지율 스님의 도룡뇽 사건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이는 전혀 검증되지 않는 주장들이 환경이나 민주주의로 포장하면 과거 권위주의 시대 이후 정부와 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그렇게 하면 정부가 들어 주게 되고, 그러면 마치 그게 선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위험성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계속해서 "지난 시대와 현재는 다른데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정부나 권력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지금도 데모하면 격렬하고 과격하게 쇠파이프나 몽둥이에, 가스통을 놓고 해야만 영웅시되는 풍조가 만연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결국 소득 2만 달러 시대에서 3만 달러, 4만 달러로 넘어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기도 했다.

 따라서 땅덩어리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살길은 유럽의 런던과 터키 방향, 그리고 중국과 남유럽까지 가는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도시 건설을 수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파생된 부정과 부패를 청산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잘못된 문화를 청산하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MB 정부가 내놓은 것이 '공정한 사회'라며 "부패를 그대로 놔두고는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고,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고는 선진국 도약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공정한 사회는 국내에서만 필요한 국내정치용이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며,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고배를 마시고 미 존스 홉킨스대에서 연구활동과 북경대에서도 방문교수로 두 달 공동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게 많다면서 왜 공정사회가 필요한지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해 "앞으로 중국이나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이 수백억 달러의 고속철도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의 경쟁상대국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기술만 빼어나다고 해서는 안 되고, 담보가 있어야 한다"며 "한국은 깨끗한 나라, 부패가 없는 나라로 어떤 공사를 맡기더라도 자재를 빼돌리는 일이 없는 우수한 사업을 벌이는 나라라고 소문나면 밀어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 회원들이 이 장관의 강연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그러면서 그 과정에 걸림돌이 북한이라며 "(북한은)진짜 나라라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이번 연평도 무력도발을 들었다.

 이 장관은 또 북경에서 강연 활동을 하면서 중국학자들과 북한에 대한 많은 토론들을 했다며, 그 중에서 북한에 비해 남한이 우수한 점으로 "남북이 분단되면서 서로 다른 체제로 경쟁을 하면서 남한이 북한에 비해 우수한 체제를 갖고 국민을 배부르게 먹여 살려 '탈북자'는 있지만 '탈남자'가 없고, 지도자 선출 과정이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로 하는데 북한은 3대 세습을 하는데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말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입만 열면 통일을 말하는데 전쟁을 획책하고, 평화를 말하려면 공격을 안 해야 하는데 6.25전쟁을 일으키고,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1.21사태에 아웅산에서 많은 지도자를 살상케 하고 천안함 폭침에 이어 연평도까지 공격하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하자면서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말하느냐"고 꼬집었다.

 이 날 이재오 장관은 특히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면서 "임기의 반이 돌아선 시점에서 현 정부는 어떤 것을 새롭게 한다기 보다는 기존의 하려던 것을 성실하게 마무리하는 흐름으로 가야하리라 본다"며 "이명박 정부가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음 정부가 일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선진국으로 가는데 돌다리 하나라도 놓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운하를 하려면 수심 6미터는 되어야 하는데 전체 4대강 중 26퍼센트밖에 되지 않고, 1미터가 되는 곳도 많다"며 "설계 자체가 아니다. 어떻게 운하를 하나. 국책사업을 하면서 거짓말하는 정부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이 장관은 '차기를 위한 특임장관의 역할' 등에 대한 청중의 질문에는 "지금은 준 전시상황이다. 정치권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로 다음 기회를 달라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