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 천안함 폭침으로부터 11.23 연평도 공격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이어지는 무력도발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특히 정부와 軍의 대응의지와 능력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조지워싱턴 美 핵항모가 가담하는 韓美연합훈련이 서해에서 11.28~12.1 실시되어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이에 중국은 급거 다이빙궈 국무위원을 서울로 급파, 난데없는 ‘6자회담’을 제안하는 전술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우리 정부는 정중히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onas는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교수(안보전략연구소장)와의 인터뷰를 통해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정세를 긴급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연평도 북한 무력도발에 따른 최근 안보현안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는 홍관희 박사 ⓒkonas.net

- ‘김정일→김정은’의 3대 세습구도를 안착(安着)시키기 위해 외부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이라는 일반적 견해가 대체로 제시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대남전략이 무력도발 및 압박 전략으로 급선회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 배경으로선 이명박 정부의 방위의지(意志)를 과소평가하고 얕잡아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기에는 3.26 천안함 이후 검토된 대북 보복조치 중 실제로 시행된 것이 거의 없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 북한은 왜 민간인을 공격했는가?

- 매우 주목할 만한 질문이다. 북한 스스로 민간인이 희생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나, 그 진정성을 믿는 사람은 종북좌파 외에 거의 없을 것이다. 민간인 공격의목적은 민심을 교란하여 공포심과 혼란을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한다. 특히 ‘반전(反戰)’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았나 추론해 본다. 아울러 서해 5도에 우리 국민이 살지 않게 되면, 단순한 군사기지가 되어 영토로서의 정당성이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3. 북한軍의 서해 5도 상륙 가능성은 있는가?

- 충분히 있다고 본다. 북한은 일관되게 NLL(북방한계선) 와해와 서해 5도 점령을 노리고 있다. 서해 5도 중 하나만이라도 북한에 점령되면, 섬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상황을 감안할 때, 수도권 방위선이 결정적으로 붕괴된다. 북한은 우리정부의 NLL사수 의지가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다. 우리가 강력히 대응하고 방위의지가 확고하면, 북한은 쉽게 도발하지 못한다.

4.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공격에 이은 제3의 도발 가능성 있나?

-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되는 韓美연합훈련 기간 중에는 북한이 도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훈련이 끝나면 우리의 대응여하에 따라 3차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연평도 도발로 두 번에 걸친 무력공격을 받은 우리가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로 “강력 응징”을 외쳐봤자 북한은 속으로 코웃음을 칠 것이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5. 어떤 보복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가?

- 우선, 김정일 정권의 무력도발을 강력히 비난하고, 어떤 도발도 우리의 自衛權 행사 차원에서 보복조치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공개 선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후 털끝 만큼의 정전협정 위반 조치에 대해 가차 없는 군사 보복조치를 감행해야 한다. 지난 5월 대응조치로 제시된 ‘對北심리전 방송’을 신속히 再開하고, 이에 대해 북한군의 도발이 있을시 즉각 군사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엄정 집행하여, 反국가 사범의 검거에 나서야 한다. 개성공단을 폐쇄하여 수백 명이 ‘인질’화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핵항모가 포함되는 韓美훈련을 격상하고 정례화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韓美연합사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

6. 지금 실시되고 있는 韓美연합훈련의 군사안보적 함의(含意)는 무엇인가?

- 우선 북한 도발에 대한 韓美양국의 무력응징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한 것이다. 아울러 韓美 양국군의 연합방위체제를 굳건히 과시한 것이 특징이다. 중국이 그렇게 반대하던 核항모 포함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중국의 방해와 압박을 물리쳤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北도발 억지와 중국의 팽창전략 견제라는 2중의 전략목표를 韓美양국이 행동으로 보여줬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3.26 천안함 폭침 이후 즉각 이런 훈련을 실시했더라면 11.23 연평도 공격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7. 중국의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돌연 서울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 2시간이 넘게 회담하고 돌아가 갑자기 ‘6자회담 재개’를 제의했는데, 그 의도는 무엇인가?

- 중국은 천안함이후 한반도전략이 급변했다. 종래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설정하던 자세와 달리, ‘북한 감싸기’ 일변도로 나왔다. 이런 북한편향 자세는 연평도 공격 직후에도 계속됐다. 중국은 反美 전략하에 대한민국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한반도 전역을 영향권하에 두려는 것 같다. 이에 따라 ‘역내 도발자’인 북한정권에 대해 한마디 질책이나 비난도 없이 “냉정과 자제”라는 공허한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다이빙궈를 급파한 것은 韓美연합훈련을 막아보려는 조바심에서 나온 ‘꼼수’가 아닐까 한다. 중국이 韓美훈련에 당황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중국이 다이빙궈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회유하고 흔들어 보려 했는데, 우리 정부가 잘 견디어 낸 것 같다.

8. 향후 중국의 압박과 회유 전략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 중국이 군사 경제적으로 급팽창을 거듭하며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어 여간 우려가 되지 않는다. 특히 중국은 공정한 국제질서 관리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패권 성향이 짙다. 중국의 패권전략에 대항하는 유일한 길은 韓美동맹을 강화하고 韓美日 3국 연합방위체제를 강화시키는 일이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계기로 미국의 전술核무기 재배치와 MD가입 등 오래 묵은 숙제들을 일거에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9. 국내 종북좌파들 동향과 이에 대한 대응책은?

- 국내 종북좌파들의 사실왜곡과 거짓선동이 3.26 천안함 폭침 때보다 눈에 띠게 줄어든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북한이 연평도를 직접 공격한 사실을 부정하기가 어려웠던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종북좌파들의 문제는 신념의 문제다. 아무리 객관적 사실을 들이대도 믿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한결같이 북한 편을 들고 대한민국을 폄훼하려 한다. 對국민 안보계몽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건전한 국민들을 이들 선동세력으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구제불능인 종북좌파들에게는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국가존립과 국민안녕을 위해 이제 정부가 심기일전(心機一轉)할 것을 당부한다.

- 긴 시간 감사합니다.(konas)

코나스 권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