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오는 2014년 18개월(육군 기준)까지 단축한다는 목표 아래 계속 줄고 있는 군 복무 기간을 과거 수준인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과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상우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9개 국방개혁 과제를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보고된 과제를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해 최대한 빨리 국방개혁 과제를 확정, 정책화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는 당초 지난달까지만 해도 군 복무기간을 21개월 정도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려 했지만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한국전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 상황이 조성돼 군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복무 기간 `원상복귀'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가산점 재도입의 경우 국가를 위해 조건없이 젊음을 희생한 병역 이행자들이 사회 경력 등에서 병역 미필자들보다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인 병역 자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현재 일반 육군 사단처럼 주둔군이나 다름없는 해병대를 `신속대응군(Rapid Reaction Force)'으로 개편, 상황 발생시 영토 어디라도 신속하게 이동해 적을 궤멸하는 부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2개 사단과 1개 여단, 3개 독립부대로 돼 있는 해병대 편제에 1개 사단을 추가, 병력 규모를 현재 5천여명의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보고할 예정이다.

복무기간 원상 복원과 군 가산점제 부활을 위해 각 군이 요구하는 전력 수요를 외부 전문가들이 검증하는 가칭 `소요 검증위원회' 설립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위는 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서해 5도의 방위 태세를 제고하고 전투 상황 발생시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서해 5도 사령부'를 신설할 것을 건의한다.

또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현재 합동참모본부의장의 군령권과 지휘권을 대부분 합동군사령관에게 이관하는 대신 합참의장은 자문 역할을 하는 방안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군사령부 휘하에는 육.해.공군 총사령관이 신설돼 각군 사령부를 지휘토록 하는 방안도 보고된다.

군 인사시스템 개혁과 관련, 추진위는 군 고위직 인사시 육군 출신이 우대받고 상대적으로 해.공군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장교 인사의 공정성과 합동성을 제고한다'는 원칙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공군 출신이 군 고위직 인사에서 홀대받지 않도록 인사 시스템을 개편하고 고위직에 민간 출신 전문가들의 채용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건의할 예정이다.

또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기본 교육과정을 통폐합, 2학년까지는 공통 과제를 이수하고 3학년 때 군종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추진위는 우리 군의 `주적'(主敵)을 북한으로 명확히 적시하고 국민 안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군 장성 숫자를 2020년까지 10% 가량 줄이고 개도국과의 군사 협력 강화를 위해 개도국 국방지원센터를 만드는 방안도 건의될 예정이다.

다음은 국방일보가 이상우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임.(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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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내용의 핵심은?

　“남북한 관계는 아직도 ‘전쟁 중’이다. 북한은 겉으로 평화 협상을 내걸고 군사전·정치전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모든 힘을 이 전쟁에 투입하고 있다. 우리 국민과 정부와 군은 그동안 북한을 압도하는 우리의 경제 역량을 믿고 너무 오만했다. 북한의 전쟁 의지와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이번 보고의 내용은 당면한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을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드는 것이다. 보고의 핵심은 북한 군사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억제전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수정, 지휘체계와 부대구조 개편, 소요전력 재조정, 교육훈련 강화 등에 맞췄다.”　

　-국방선진화추진위 활동과 보고 중 가장 큰 의미는?

　“우리 국민은 북한 도발을 싸워서 격퇴하기보다 북한이 아예 도발할 생각을 못하게 막아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원한다. 보고서서 제시한 개혁안은 이 정신에 맞췄다. 북한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스스로 단념하고 우리와 평화를 논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천안함 사태에 이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까지 한반도 안보상황이 그야말로 한 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어떻게 평가하나?

　“북한은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협박-협상-양보 확보라는 북한 전략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행을 깨야 한다. 이 관행을 깨려면 우리의 강한 의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국가 안보적으로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군이 어떤 자세와 마인드로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보나?

　“군은 항재전장(恒在戰場)의 정신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평시가 아닌 전시라는 생각을 갖고 언제라도 싸울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 북한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 건설이라는 우리 국민들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안보가 국가 발전의 초석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군과 정부가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감에 있어 가장 중시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실천하지 못한 계획은 의미가 없다. 자기가 맡은 직에서 최선을 다해 개혁을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모든 장병이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방선진화를 간단히 표현하면 전군을 해병대처럼, 특전사처럼, 그리고 해군특수전부대처럼 만드는 것이다. 전투력의 핵심은 정신이다.”

　-우리 군이 진정한 강군이 되고, 우리 안보가 튼실해지기 위해 우리 군과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아무리 강한 나라도 방심하면 약한 적에게 진다. 로마도 국민이 상무정신을 잃었을 때 망했다. 안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할 공동과제다. 안보를 위해 모든 국민이 부담과 희생을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자랑스러운 나라다. 여와 야가 있을 수 없다.”

　-천안함 사태 이후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에 이어 이번 국방선진화 추진위까지 실질적으로 총괄했다. 현재 국방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과 국민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북한 갈등은 우리가 해소할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면 북한은 무모한 전쟁을 포기하려 할 것이다. 몇 년만 참고 국방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 주기를 바란다. 10년만 고생하면 100년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