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타결됐다. 미국이 강력히 추가협상을 요구했던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 측이 대폭 양보하고, 축산물과 의약품 특허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다. 추가협상의 득실을 정확하게 계량화하긴 어렵지만 우리 측 협상 대표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주장처럼 ‘완전한 이익의 균형’을 이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애초에 추가협상 자체가 미국의 국내정치적 사정에 의해 시작됐다는 점에서 대등한 균형을 얻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었다. 당초 협상안을 관철하지 못했다는 점에선 아쉽기 짝이 없는 결과다.

특히 양국 정부가 이미 합의한 내용을 두고 한쪽의 국내 사정 때문에 협상을 다시 하고, 추가협상의 내용 면에서도 당초안보다 개방의 정도가 후퇴했다는 것은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FTA의 기본 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 협정의 안정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 우리는 이 같은 이유로 미국 측의 무리한 재협상 요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었다. 그러나 결과가 미흡하다고 해서 한·미FTA의 체결에 따른 더 큰 국익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거절해서 한·미 FTA를 완전히 무산시키는 것보다는 재협상을 통해 차선의 결과라도 얻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쉽지만 재협상을 해서라도 한·미 FTA를 가급적 조속히 성사시켜야 한다고 밝힌 이유다.

이제 한·미 FTA는 최초 협상안 타결 이후 3년5개월 만에 어렵사리 성사를 위한 돌파구를 열었다. 남은 절차는 합의문서의 서명과 교환, 그리고 양국 국회의 비준이다. 미국 측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만족을 표시한 만큼 의회에서의 비준 절차도 원만히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우리 국회의 비준이다. 야당은 벌써부터 ‘일방적인 양보’니 ‘굴욕적 협상’이니 하며 비준에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는 단순히 추가협상의 결과만을 놓고 득실을 따질 일이 아니다. 국가 간 협상은 어차피 상대적인 것이고, 협상의 득실은 엇갈리게 돼 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야당도 무작정 반대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미 FTA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증진시키는 토대라는 점을 주목하기 바란다. 또 이번 협상 결과를 ‘일방적인 양보’로 반대한다면 그동안 당초 협정안의 비준을 왜 그토록 반대했는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한·미 FTA가 성사된다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라는 세계 최대의 양대 경제권과 FTA를 동시에 맺은 유일한 나라가 된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경제의 안정 성장은 물론 최근 안보위기 속에서 국제적인 지지를 보장하는 양 날개를 다는 셈이다. 경제·군사적으로 힘을 키워가는 중국에 대한 지렛대로서도 한·미 FTA와 한·EU FTA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한·미 FTA가 아쉽지만 크게 볼 때 성사되는 편이 국익인 이유다.(12.6중앙일보 사설) http://news.joinsm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