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 개혁안 71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그 중 군 복무 24개월 환원과제와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과 관련해서 여론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이에대해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성회(한나라당) 의원이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두 문제의 환원과 부활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특히, 김성회 의원은 가산점제와 관련해서는 “병역기피 풍조가 그동안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것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이것(군 복무 가산점제)이 실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복무 환원문제에 관련, 야당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건 정부인데 안보 무능에 대한 책임을 군 복무 기간 연장으로 돌리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는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가장 큰 것은 지난 정권 10년간 전투력이 사실 급격히 약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주적 개념을 없앴지 않습니까? 군 복무 기간을 지속적으로 줄였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저는 우리 군이 사상무장 해제 상태에까지 간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군 복무기간’이라는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는 “연평도 포격 사건때 봤을 때 우리 군이 물론 대응을 잘 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했던 부분이 숙련병이 부족했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연장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21개월도 18개월보다는 이것이 훨씬 전투력 향상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좋다고 보고,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24개월로 환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김성회 의원은 피력했다.

 또한, '서해 5도사령부' 신설에 대한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은 “신속한 대응 전력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군의 운영 체계상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만이 금문도가 요새화 되어 있어서 중국의 어떤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와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도발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까지 계속 많은 피해를 (우리는)당하고 (북은)했다. 저들은 또 한다”며 북한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대한민국 국민들과 우리 군이 우리의 잣대로 북한을 인식하는 과오를 저질렀음을 김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전쟁을 불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한다”며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반드시 우리 국방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