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의 전략적 가치는 정치(지정학)적 가치, 경제적 가치, 군사전략적 가치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정치적 가치로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 시 ‘눈엣가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작전적ㆍ심리적 부담을 제공해 도발 억제에 기여하는 것과 경기만을 보호해 수도권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 서해 해상 교역로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번영 및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경제적 가치로는 어업자원과 해저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해상 교통로 안전 제공으로 국가무역활동 활성화에 기여 등을 꼽을 수 있다.

군사전략적 가치로는 적의 해상작전활동 억제, 유사시 해상 방어종심 제공 및 서해로부터 가해질 수 있는 수도권에 대한 직접적 위협 차단, 전ㆍ평시 적 활동에 대한 조기경보를 위한 정보수집기지, 전면전 시 적 병력 고착견제 역할 발휘 가능, 해군활동 지원기지 역할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같은 서북도서의 공세적 역할 확대의 기본 개념은 서북도서의 전략적 장점을 활용해 적극적인 공세작전 수행을 위한 전진 기지화함으로써 서북도서에 대한 도발을 억제하고 나아가 한반도 서부지역 작전의 전략적ㆍ작전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체 방어 및 도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존 및 증강 배치 전력에 대한 고도의 방호시설 및 태세 구축이 필요하다. 또 주민 생존성 보장을 통한 실질적인 통합방위태세 구축과 아군 행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전투력 집중 측면에서의 열세 등 서북도서의 태생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공세작전을 위한 전진 및 발진 기지화가 필요하다.

 적의 종심 타격을 위한 아군의 공세작전(종심 침투 및 종심 타격 등)의 전략적 기지 및 종심 타격 전력의 발진 기지로서도 적극 활용과 또한 그들의 지원 기지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토록 보강해야 한다,

또 현재 상륙 거부 및 도서방어 위주의 전력체계를 응징 보복 및 전략적 적 종심 타격이 가능한 전력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적 도발 시 원점 일대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 종심을 타격할 수 있는 즉응 전력을 보강해야 하며 적 중심(평양 일대) 및 황해도를 직접 타격 가능한 무기를 배치하고 전구급 방공체계 및 대함정 타격 능력 배치 등이 필요하다. 전략무기의 배치는 공세적 방어와 도발 억제에 매우 긴요한 요소다.

이 외에도 합동전력 운용을 위한 합동작전구역(JOA) 설정이 필요하다. 서북도서의 작전환경을 고려 시, 서북도서 방어부대 및 배치 전력만으로는 적극적인 공세작전이 제한된다.

궁극적으로 해ㆍ공군 및 해병 전력의 합동작전을 통한 종심 공격이 필요하다. 도서 방어를 위한 방어부대의 독립작전과 적 종심을 타격할 수 있는 수단과 계획을 강화·발전시킴은 물론 효과적인 통합ㆍ합동전력 발휘가 가능한 지휘구조ㆍ전력ㆍ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통합전력 발휘가 가능한 작전 지휘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합동작전지역(JOA) 설정 및 작전지휘체제 일원화가 필요하다.

합동작전 지역은 해상ㆍ공중 전력의 운용을 고려, NLL 이북 해역 및 황해ㆍ평안도 등 북한의 내륙지역도 포함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작전지역의 범위와 동지역에서 NLL 방어작전 등 해상작전과 병행해 수행된다는 점에서 해군작전사령부 주도, 기타 작전사 지원의 지휘관계가 바람직하고 서북도서 방어부대와 합동작전부대 간 통합된 지휘통제(C4I)체계 구축이 긴요하다.(konas)

안광찬(대통령 외교안보자문위원/전 국가비상기획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