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 "적대정책 포기전 조기사찰 불가"
미 "불침 서면보장 등 先양보 고려중"


북한은 이달 말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북핵 6자회담을 앞두고 1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 미·북 간 불가침조약 체결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 등을 요구했다.

대변인은 이날 “6자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취지는 명백하다”며 “첫째 미국의 정책전환 의지를 명백히 확인하자는 것이고, 둘째 그 어떤 선사품으로서의 안전담보나 체제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격하지 말자는 데 대해 ‘법적으로 담보하는’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자는 것이며, 셋째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기 전에는 조기사찰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최근 한·미·일이 대북 체제보장과 관련, ‘불가침조약 대신 다자회담 참여국의 공동선언 미국 의회의 결의를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가운데 이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의사로 해석돼, 향후 6자회담에서의 절충 방향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대변인은 특히 “조(북)·미 사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불가침조약이 체결되고, 외교관계가 수립되며, 미국이 우리와 다른 나라들 사이의 경제협력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질 때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실질적으로 포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불가침조약 체결 제안은 결코 다자회담 참가국들의 집체적인 체제담보나 안전담보에 대한 요구가 아니다”면서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걷어치웠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 가서야 사찰을 통한 검증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