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2차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금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에 이어 다시 8개월 여 만에 11.23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을 살상하는 등 한반도 평화에 적신호가 켜지고 실제적.직접적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의 원인을 짚고 진단하는 국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소장 윤영관 교수)는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 불안정 상황에의 대비와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한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국제 세미나를 열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두고 북한의 위협외교에 대한 우리의 대응 측면과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차원, 그리고 북한의 불안정과 인간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각 세션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분석과 전망을 내놨다.

 이 날 제1세션인 '북한의 위협 외교 :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외교 안보 차원의 토론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의 주장이나 의견 또한 다양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따른 예측하기 어려운 한반도 안보상황만큼이나 청중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제기된 가운데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사회를 맡은 장달중(가운데) 교수가 연평도 포격에 따른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성호 교수,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정경영 카톨릭대 교수,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konas.net

 신 교수는 지금까지 북한이 도발해 온 1.21 청와대 습격, 미얀마 랭군 폭파사건과 KAL 폭파사건 등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들고는 "이번에도 치밀하게 계산된 움직임에 의한 행동이면서도 G20 정상회의가 끝난 지 불과 1주일 여가 지난 시점에서 대낮에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 도발은 이례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의 동인을 추정해 그 이유로 "김정일 체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의 고조이고, 체제 내에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며, 치밀함보다는 절박함이 더해지기 때문"이라며 김정일의 건강상 문제, 28살에 불과한 후계자 김정은의 나이와 지명도에 따른 것 등을 들었다. 

 신 교수는 또 열악한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고려되는 게 "김정일 체제가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는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화폐개혁의 실패고 이로 인해 일반 주민은 물론 당이나 군부 등 지도층 내에서도 불안성이 크게 고조돼 이로 인한 체제 전체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가중됨으로써 이번 도발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때문에 이런 도발이나 전쟁의 위협을 통해서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지원을 얻어낼 수 있고, 북한 주민에게도 통제권을 얻어내겠다는 속셈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번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천안함 폭침이 북한에 의한 행동으로 의심 없이 판단케 하고, 진보적 시각의 젊은 세대 의식이 북한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면서 한미동맹 강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고 조사된 결과를 들기도 했다.

 신 교수는 우리의 대응과 관련해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적시하고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가가 이뤄진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어야 한다고 했다.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는 선에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덧붙여 "극단으로 가서는 안 되지만 군사도발을 하게되면 우리도 분명한 군사조치로 나가야 된다"고 부언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 협상의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이어가되 김정일 체제나 그 대상이 아닌 북한 전체, 그리고 차기 지도층에게 남한이 언제라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리면서 중국과도 적극적인 정책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게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신 교수와 의견을 달리 했다. 그는 우선 "제 견해로는 연평도 사건은 도발이라 볼 수 없고 하나의 외교적 제스쳐로 본다"고 했다. 연평도 포격이 "면밀하게 계산된 행동으로 기존 정책과도 부응하는 것"으로 한국과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미국이 두려워하는 핵 확산 프로그램이고,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게끔 알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이 경제가 발전하고 또 경제력이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북한의 도발로 인해 세계 국가들이 한국과의 교역에 불안감을 갖게 해 무역을 주저케 하면서 경제적 명성을 훼손케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 경제가 국제적 교역에 의존하기에 한국 국민은 군사적 선택의 폭도 제한된다"며 "대부분 한국사람들은 '통일'에 대한 수사에는 동의하나 신경쓰지 않으며, 평균적인 사람들은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경제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서, 그러나 "북한정권은 이런 사건을 일으키면서 한국의 경제를 망가트리며 징벌하려고 포격한다. 그럼 이런 결과들이 (선거에서)유권자들에게 다른 (북한이 원하는)정권을 선택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연계 지었다.

 결국 돈을 주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란코프 교수는 북의 추가 도발에 대한 한국의 보복 공격과 관련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대부분 사람이 보복 대응 공격을 말하는데 좋은 생각은 아니다"며 "보복시 평양에는 도움이 되나 한국만 문제가 된다"면서 "보복응징으로 군인이 죽고 주민이 죽는다해도 북한 정권입장에서는 서민들의 죽음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일반 서민은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정권이 북한 정권이다"고 보복 공격을 터부시했다. 그러면서 대화재개를 제의했다.

 그는 또 "북한은 더 많은 공격을 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나 한국이 대화를 재개해야 하나 북한은 대화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원하는 것은 조건 없는 지원이고, 그것을 위해 도발을 많이 하게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한국군이 대응하면 훨씬 더 문제가 커지고 남한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하게되면 상황만 악화된다"고 했다. 결국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양보뿐이라는 것이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