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도 국내에서는 대한민국을 흔들어 자유민주체제의 기반을 와해시키려는 각종 안보무력화 및 안보파괴행위가 있었다. 이를 주도한 세력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온갖 해택을 누리면서도 사사건건 북한노선에 동조하며 이를 옹호, 대변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의 대표적 사건들을 정리해본다.
  
1. 북 연평도 도발 옹호 및 연평도 사격훈련 반대 

북한의 연평도에 대한 무차별 포격도발 만행(11.23)에 대해, 우리사회에 일각에서는 한국군의 선제포격으로 북한이 대응포격을 한 것이라는 북한의 상투적인 흑색주장을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 상에서 선동하는가 하면, 우리군의 정당한 연평도 해상사격훈련(12.20)을 '국민을 인질삼아 북한을 자극하는 전쟁유발훈련'이라고 몰아 세우며 비방하는 정치세력이 공공연히 발호하고 있다. 이들 세력들은 연평도 포격도발이 이명박정부의 대북적대정책 때문이라며 반문명적인 북한의 포격도발을 감싸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태를 보여주었다.  

2. 천안함폭침관련 북 면죄부 주기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천안함폭침(3.26)이 다국적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수거된 어뢰추진체 등에 의해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에 의한 폭침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데도 이를 믿지 않고, 북한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 즉 한국정부 자작극, 미군소행설, 좌초설, 기뢰폭발설, 내부폭발설 등을 주장해오고 있다. 우리국민 33%가 정부발표를 믿지 않는 해괴한 사태가 연출되고 있다. 북한과 종북좌파세력의 끈질긴 선동이 먹혀 들어간 결과이다. 결국 이들은 북한 면죄부주기 운동을 전개하며 진실을 왜곡하며 우리사회 남남갈등을 확산시켜왔고, 연평도 포격도발사건까지 연장하여 반문명적 북한정권을 감싸고 있다. 이른바 종북좌파세력의 ‘김정일(김정은) 구하기’운동에 동참하는 안보파괴행위이다.  

3. 군사기밀 누설 현역 장군 구속(일명 박채서 간첩사건 연관) 

현역 육군소장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6.10)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김모 소장은 북한에 포섭된 간첩 박채서(전직 대북공작원, 암호명 '흑금성')에게 작전계획 5027 설명, 군의 제대별 운용 및 편성 계획, 작전교리와 야전교범 등을 수차에 걸쳐 전달하고 금품을 받았다. 이들 군사기밀자료는 북으로 고스란히 넘어갔다. 누구보다도 안보수호에 진력해야 할 군장성이 스스로 안보파괴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4. 안보 및 공안위해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일부 판결 

안보위해 및 공안위해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연이은 판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2월 17일에는 전주지법(진모판사)은 어린 중학생들 인솔하고 「빨치산 추모제」를 벌인 전교조 소속 김모 교사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교사는 빨치산추모제에 참석하여 북한주장에 동조하고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창조에 관해 하신 명언> 등의 문건을 소지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뿐만 아니다. 강기갑 의원의 폭력행동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서울 남부지법 이모 판사의 판결(1.14),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 사건에 대한 전주지법 김모 판사의 판결(1.19), MBC PD수첩 제작진의 미국산 쇠고기 및 광우병 관련 허위보도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2심 판결 등을 보면, 이 나라에 법정의가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최근 실천연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박모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북한을 무조건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처벌해선 안된다” 등의 주장을 내놨다. 박모 대법관은 진보성향의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결성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안보를 파괴하는 세력들에 대한 일부 편향된 판결은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북한 및 안보위해세력의 반국가활동에 면죄부를 주며 더 큰 반국가활동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일련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정의 실현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본질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한다. 우리는 어디서 법 정의를 찾을 것인가? 

5. 지방선거시 전쟁공세  

지난 6월 2일 실시된 지자체선거 운동중 특정정당은 전쟁공세를 집중 제기하였다. “000당을 찍으면 전쟁난다”는 구호를 제기하며 자기당 후보를 평화세력으로 집권당 후보를 전쟁세력으로 매도하여, 천안함폭침사건으로 조성된 전쟁공포위기를 부추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유권자들의 선택결과를 존중해야 하지만, 안보위기를 증폭시키고 정치쟁점화하는 선거전략은 결코 대한민국의 안보와 선진화에 역행되는 시대착오적 행위로 자제해야 할 것이다.  

6. 민보상위의 반국가적 행태 지속 

국무총리 소속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약칭: 「민보상위」)는 이른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행한다는 미명 하에 좌파정부 하에서 설립(2000.8)되어, 현정부 출범 이후에도 존속하고 있다. 그동안 「민보상위」에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파괴전복하려는 사회주의혁명을 확책하다 실정법을 위반하여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반국가단체사건 관련자,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친북이적활동을 전개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이적단체사건 관련자, 볼법폭력사건 관련자 등과 심지어는 간첩사건 관련자 등을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시키고 이들에게 900여억원이 넘는 거액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행태를 저질러 왔다.

심지어, 현정부 출범이후에도 2008년 12월 22일 열린 제257차 회의에서 무장봉기와 폭력혁명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려했던 사회주의혁명 지하단체인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건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고 명예회복을 결정한바 있다. 2010년 만해도 36차례에 걸쳐 심사결과를 발표하며 이적단체인 범민련 관련자 등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는 등 ‘사이비 민주화운동가’를 양산하는 반국가적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도 이런 조직을 국민세금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직무유기이다. 

7. 북 3대세습 두둔 

44년만에 열린 북한의 당대표자회의(9.28)에서 김정일의 3남인 김정은(27세)이 북한군 대장, 당 중앙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직함으로 공식 등장함으로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전대미문의 3대 권력세습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 향후에도 주체사상과 선군노선에 기반한 김씨 집단이 건재하는 한, 우리는 3대 세습뿐만 아니라 4대 세습, 5대 세습도 보게 될 것이다. 하나 특이한 점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반민주 독재국가라고 매도하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자칭 진보세력(좌파세력임)들이 전대미문의 3대 세습에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종북단체에서는 북한의 후계구도를 북한 인민이 지지하고 선택한 것이니 존중해야 한다며 김정일의 후계세습을 정당화하고 있다.  

8. 참여연대 유엔제소

한국시민운동의 대표 NGO를 자처하는 참여연대가 한국 정부의 ‘천안함 폭침 사건’ 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청원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국에 보냈다.(6.11) 참여연대는 천안함폭침사건 초기부터,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북한연루설을 부정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평화군축’이라는 미명 하에 “이라크파병반대투쟁, MD(미사일방어체제)반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한미동맹 파기, 6.15선언 및 10.4선언 준수,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 대북경제지원 주장,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촉구, 국보법위반자 사법처리 반대․제소, 국가보안법 철폐,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한미FTA 반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테러방지법 제정․국정원법 개정 등 안보관련법 제개정 반대, 집시법 반대” 투쟁 등에 매진해 왔다.

이는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동노선과 일치하는 주장으로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노선을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노선을 수용, 동조, 지지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적 합의나 국익은 도외시한 채, 그릇된 자기들의 생각과 오도된 신념을 가지고 우리 내부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비방하고 망신주는데 기여하며 북한 살리기운동에 앞장서는 사대매국적 행태를 일상화하고 있다. 

9. 한상렬목사 방북

지난  6월 12일 중국을 경유하여 밀입북한 한상렬 목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의 방북 행태는 이른바 애국세력, 민족민주세력, 평화세력 등으로 위장한 종북좌파세력의 정체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한목사는 평양도착성명을 통해 “이명박정권의 준동으로 6.15가 파탄나고 오늘날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분단고착을 심화시키고 전쟁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이명박 반민족반역자의 반통일세력을 명백히 규탄한다”라는 망발을 일삼고,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에 동조하며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행각을 일삼다가 8월 20일 귀환하여 사법당국에 체포되었다. 한목사와 같은 종북반국가행각은 빙상의 일각이며,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을 정면 부정하는 망국적 이적행태가 일상화된지 오래이다. 

10. G20 방해공작 

올 11월 11-12일 성공적으로 치러진 ‘서울G20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발전된 국력과 선진국민 역량을 전세계에 과시하고 국격을 한 단계 도약시킨 성과였다. G20 행사를 앞두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성공적 개최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종북좌파진영은 이의 저지투쟁에 진력하여 국가망신을 자초하였다. 이의 중심세력이 이른바 81개 좌파단체가 참여한 「G20 대응 민중공동행동」이다. 여기에는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이 주도가 되어, 민노당, 진보신당 등과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한총련, 범민련, 실천연대 등의 종북단체가 총출동하여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을 허물려는 반국가적 책동이다.

유동열(대북전략연구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