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우리 연평도 공격 때도 중국과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징적 상황 중의 하나로 중국 상인들이 북한의 나진 선봉에는 부지런히 드나드는 모습을 들어 많은 기업인들 혹은 언론인들이 북한경제가 중국경제로의 예속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과연 그럴까?
 
 통일부 자료를 보면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39%에서 지난해 53%로 급증했다고 한다. 한반도 정세가 변화하면서 북한의 중국 경제 예속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큰 이유 중 하나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후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해지고 한국과의 교역은 제로에 가깝다고 한다. 개성공단이 그나마 남북한 경제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이 경제 특별시로 지정한 나선은 이미 중국의 우산 속으로 편입되기 시작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 보도에 의하면 내년 초 중국의 국경도시 훈춘과 북한의 나선 간 고속도로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훈춘과 베이징이 고속철로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 건설되는 도로는 북한과 중국을 잇는 핵심 수송로임과 동시에 중국이 동해안으로 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로임에 틀림없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에 중국과의 경제협력으로 제2, 제3의 나선이 생겨날 것으로 내다봤다. 단둥과 북한을 잇는 신압록강대교 건설, 비단도 자유무역지구 개발, 신의주 경제특구 등 중국이 벌여놓은 대북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북한 경제의 중국예속화는 급가속 페달을 달게 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다.
 
 1960, 70년대 마산의 자유무역지구를 설립했다고 해서 한국경제가 일본경제에 예속되었는가? 초기에는 마치 예속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이 지구를 통해 한국은 선진 일본의 기술과 경영기법을 배웠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경제는 아직도 많은 부품 특히 핵심부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전체 수출액이 늘어날 경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나는 이중구조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품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만성적 대일무역적자 현상을 지적하여 한국경제의 일본경제에는 예속화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물론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과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분명 차이가 있다. 그것은 남한과 일본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갈라져 있으나 북한과 중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 북한경제의 중국 예속화를 우려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일이다. 그러나 인접한 국가라도 엄연히 독립된 국가의 정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속화를 우려하는 것은 심한 기우로 보인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많은 경제 부문 혹은 원료 부분 등이 중국에 넘어감에 따라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중국 기업들조차 북한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지난 20년 이상 수많은 시행착오와 함께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는 사실은 북한에서의 사업리스크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우리로서는 북한과 중국기업들의 합작이 이루어지고 인프라가 형성된다면 사업리스크도 줄일 수도 있고 북한경제의 규모나 질의 변모를 기대할 수 있어 통일비용 혹은 통일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북한 경제는 중국경제로 예속화 한다고 보기보다는 중국과의 교역 및 합작투자를 통해 지금까지의 폐쇄경제에서 한걸을 나아가 중국을 통해 세계경제로 편입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현명하고 우리로서도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줌과 동시에 북한의 경제발전으로 통일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매우 유익한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북한과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어 한반도 북단이 중국에 헐값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큰 것은 사실이나 현재로서는 북중 경제협력을 우려하기 보다는 남북 간의 안보 위험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북중 경제협력이 북한의 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다면 그들에게도 조금은 숨통을 트여주어 세계경제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인민을 굶주리게 하고 핵무기 및 각종 무기체제를 발전시키는 북한 정권이 나선을 비롯한 중국과의 접경지역에서 경제발전이 이루어져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발전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그것이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민족의 삶을 평안하게 함과 동시에 분단국가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서로가 인정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할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http://www.cfe.org)

김정호·김진국 희망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