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진하 정책위 부의장이 27일 오전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10년 대한민국 외교.안보.통일 송년 좌담회'에서 각계 전문가는 내년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예측하며 대비태세 및 안보의식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장은 "북한은 비대칭 전력에 박차를 가하는 데 방향이 선 것 같고, 이를 통해 국지도발을 하려 한다"며 비대칭 전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관심을 모았다.

김 원장은 "북한은 이미 (핵탄두) 6∼8개를 가진 핵 보유국으로, 미국의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 방북 시 우라늄 농축 시설.장비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년 적어도 1개 이상 고농축 폭탄을 갖게 돼있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북한군이 전방에 배치한 1만1천문의 포, 전투기의 전진배치, 3천900대로 증강된 기동장비, 매년 200명씩 양성하는 해커부대, 잠수함, 전자기파 무기 등이 비대칭 전력이라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예비군 770만명을 포함한 북한 병력과 2∼3년 사이에 6만∼8만명 늘어난 특수전 부대 역시 비대칭 전력"이라며 "결국 파주, 문산, 일산 등에서는 도시 게릴라전을 할 수 있고, 산악지대인 동부에서는 비정규 게릴라전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원장은 남남갈등, 유약한 군사적 리더십, 여론에 흔들리는 정치적 리더십 등 우리 약점을 꼽으면서 "독재정권을 상대로 한 유화정책은 역사적으로 모두 실패했다"며 "도발 시 북한 지도부에 공포심을 줄 수 있어야 억제가 되고, 계획적 도발은 F-15K 등을 동원해 박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북한은 `5-7 전쟁계획'(개전 5∼7일 이내 서울.수도권 점령)을 얘기하는 데 우리는 `3∼4일 전'이 중요하다"며 "군이 (개전 시) 때릴 전략적 목표, 구체적 목록이 있고, 1천개가 넘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재창 한국국방안보포럼 공동대표는 "`북한이 이길 수 없다'는 정신적.물리적 신호를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국방.안보 분야의 명확한 국가 생존목표에 반대하는 게 때로는 정치적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존재하는 것은 불행한 일로, 국민이 이런 사람을 제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광찬 전 국가비상기획위원장은 "우리 군이 전면전 대비에 치중해왔고, 군이 행정적 문화에 찌든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며 "개혁은 사람 피부를 벗기는 것과 같은 것인데 지금 군은 아픈 것 같지 않다"며 적극적인 국방개혁 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은 "2012년 선거정국을 향해 내년 하반기에는 통일전선 차원에서 남남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전망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안보라는 핵심가치와 통일이라는 미래가치를 위한 수단가치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한 정치 진영이 `평화냐 전쟁이냐'는 이분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북한에 대남도발의 빌미를 준다"며 "앞으로는 `통일이냐, 영구분단이냐'는 구도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2010년 한미관계는 천안함 피침과 연평도 폭격이라는 담금질을 통해 녹슬고 부식된 부분이 제거되고 단단한 동맹으로 질적인 변화를 했다"며 "하지만 한중관계는 전략적 동반자라는 허상이 녹아내리고 비이성적 협박자라는 실체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