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北에 핵포기 3대조건 제시할것”

정부는 25일부터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2차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포기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완전하고(Complete) 검증가능하고(Verifiable)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핵 폐기(Dismantlement) 즉, ‘CVID 원칙’이 무엇인지 개념을 먼저 규정하고 북한이 해야 할 조치내용을 조목조목 제시하겠다”고 말하면서, “핵 포기가 어떻게 진행돼야 완전한 것인지, 어떤 수준의 핵사찰을 진행해야 북한과 미국이 만족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화했다”고 덧붙였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런 3가지 전제조건을 미국 일본과 협의했고 한국 방안에 두 나라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 활동을 동결시키는 것이 핵 폐기의 시작을 의미한다면 동결이 실제로 시작되는 시점에 경제제재 해제 등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 6자회담을 2, 3개월에 한 차례 여는 방식으로 정례화 하고 정식 회담과 회담 사이에 실무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함으로써 회담의 연속성을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수혁(李秀赫) 외교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2차 6자회담 대표단을 구성했다. 위성락(魏聖洛)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관은 고문으로, 조태용(趙太庸)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차석대표로 임명됐다. 북한은 이날 회담 수석대표를 김영일 외무성 부상에서 김계관(金桂寬) 부상으로 교체했다.

＃미국 "HEU 부인 상관없이 6자회담 참여"

    
    미국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핵개발  계획을 부인하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2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후속 6자회담에  참여한다고 미국 국무부 당국이 18일 밝혔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 프로그램을 계속 부인할 경우에도 2차 6자회담에 참여하냐는 물음에  "미국은 전제조건없이 6자회담에 응한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바우처 대변인은 미국의 입장은 모든 북핵에 대한 완전 폐기라면서  "만약 북한이 그들의 핵 계획을 절반만 인정한다면 완전한 핵폐기는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바우처 대변인은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이 핵무기 제조뿐 아니라 핵물질 등 그들의 모든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후속 6자회담의 진전 여부는 결국 북한측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미국은 이번 회담에 건설적 자세로 임한다"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말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우리는 그같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돼있다고 분명히 한 바 있다"면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방콕에서 북한에 대해 다자 차원의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바우처 대변인은 미국의 건설적 자세에 맞춰 북한도 6자회담에서 북핵현안을 논의하고, 북핵 폐기와 그들의 목적을 평화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준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존 볼튼 미국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은 이날 북한이 불법적인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 북핵위기의 평화적  해결  기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日本 "6자회담서 북핵 완전폐기 압력"

    
    일본은 내주 열리는 2차 6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핵무기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등 기본 전략을 마련했다고 정부  관리들이 20일 밝혔다.

    일본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받으려면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해야 한다는 압력도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일본인 납치문제를 다루기 위한 북한과의 별도의 협상을 오는 3월  갖기를 원하고 있다.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외상은 이날 2차 6자회담에 임하는  이같은  내용의 기본 방침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에게 보고했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외무성 관리들은 북한이 농축우라뮴을 이용한 핵개발계획을 인정하지 않으려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곧바로 핵무기프로그램 폐기에 동의할 것같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북한이 말을 듣지않을 경우 북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외무성 관리들이 덧붙였다.

＃중국 "회담기간 하루 더 연장될 수 도.."

   중국 수석 대표인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은 20일 베이징을 방문중인조지프 디트라니 미 국무부 한반도 담당 특사와 회담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며 이를 잡을 것을 촉구했다고 관영 신화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왕이 부부장은 중국은 주최국으로써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번 2차회담은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고 관건은 문제를해결하려는 참가국들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번 회담은 참가국간 이견을 좁혀 합의를 도출해내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목표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제공해 줬다는 것이다.

  디트라니 특사는 닝푸쿠이(寧賦魁) 중국 외교부 한반도 담당 특사와도 회담했다.

한편 쩡칭훙(曾慶紅) 중국 부주석은 21일 일.중 협회 회장자격으로 중국을 방문중인 노다다케시(野田毅) 전 일본 자치상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번 회담 기간이하루 정도 더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농축우라늄계획설은 미국의 조작극"

   
   
     한편 북한은 21일 '농축우라늄계획'설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선전"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관영 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것은 2002년 10월 미국 대통령 튿사 켈리가 우리나라(북)에 왔다간 후 미국의 신보수주의자(neo-con)들이 10여일간의 모의 끝에 고안해 낸 음모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이어 "파키스탄 과학자에 의한 이번의 '핵기술 이전'설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 위에서 계획되고 조작된 서푼짜리 기만극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중앙통신은 미국이 '농축우라늄계획'설을 조작, 그것을 사실처럼 부각시켜 보려는 것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그를 인정하게 해 놓고 우리 내부를 합법적으로 샅샅이 뒤져 이라크처럼 무장해제 시키려는 한편 당면한 6자회담에서 저들의 '선핵포기'라는 주장을 정당화해 보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