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 비율은 55.4%(1996년)→43.5%(1998년)→45.4%(1999년)→46.8%(2001년)→59.6%(2004년)→65.7%(2010년) 등으로 지난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64.3%(1996년)→53.1%(1998년)→50.6%(1999년)→41.9%(2001년)→42.8%(2006년)→42.7%(2010년) 등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절반 이하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미국 미주리대학 정치학과 신도철 교수팀이 한국갤럽과 함께 1994년부터 2010년까지 8번에 걸쳐 한국인의 정치·사회의식을 추적한 코리아 바로미터(Korea Barometer) 조사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1990년대까지는 보수층이 많았다가 2000년대에 들면서 진보층이 주도세력으로 자리 잡았으나, 최근 다시 보수층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에게 정치적 이념성향을 스스로 평가한 결과를 보수·진보 두 가지로 구분한 이 조사에서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1997년에는 보수층이 55~60%로 과반수였다.

그러나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진보층이 증가해 2001년에 63.0%로 정점을 이뤘다가, 이후 다시 보수층이 늘어나면서 2010년 조사에선 보수층이 51.2%로 절반을 넘었다.

신도철 교수는 "국민의 이념 분포는 경제 상황과 함께 당시 집권한 정부의 성향과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매우 가변적"이라고 말했다. 허진재 갤럽 이사는 "특정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 국민은 기대감을 보이다가도 성과가 부족할 경우엔 스스로의 정치 성향을 바꿀 정도로 실망감이 커진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정치형태의 정부보다 항상 더 낫다’와 ‘상황에 따라선 독재정치가 더 낫다’란 주장 중에서의 선호도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엔 민주주의(64.9%)·독재정치(17.4%)였다.

이후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엔 민주주의(44.6%)·독재정치(36.9%),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에는 민주주의(42.8%)·독재정치(36.2%) 등이었지만, 이명박 정부의 2010년에는 민주주의(65.6%)·독재정치(19.0%)로 민주주의 선호도가 다시 높아졌다.

2010년 정치의식 조사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62.7%)가 '국민 다수가 선호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35.6%)에 비해 높았다.

한편 2010년 사회의식 조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란 문항에 '신뢰할 수 있다'(29.7%)에 비해 '매우 조심해야 한다'(64.0%)가 두 배가량이나 높았다. '친척'에 대한 신뢰도는 85.1%였지만 '이웃'에 대해선 58.6%, '처음 만나는 사람'은 16.8%에 그쳤다. 2010년 코리아 바로미터 조사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작년 11월 가구방문조사로 실시했으며,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