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왜 安保인가?
北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핵전쟁을 개시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고 남한 향해 위협
한 해 수출규모 세계 7위, 무역규모 1조 달러 선진 7개국 다음 8번째 나라, 전쟁에서 80% 파괴된 건물더미 60년 전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72달러로 전 세계에서 인도에 이은 두 번째 꼴찌의 나라였다.
고작 1억 달러 수출로 최빈국의 굶주림 나라가 1만 배 성장, 세계최초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연속해서 일본을 따돌려 더 이상 스포츠부문에서 한국을 넘볼 수 없을 정도의 스포츠 강국에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나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발돋움했다.
국권을 침탈 당한지 100년, 6·25전쟁의 상처를 입은 지 60년이던 아픈 기억 속 2010년에 우리는 휴전 이후 가장 참담하게 당한 3.26 천안함 폭침과 11.23 연평도 포격 도발로 온 국민이 치를 떨어야 했다. 그럼에도 침략 야욕을 멈추지 않은 독재자 북한 김정일 집단은 '핵공격' 운운하며 국민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다.
우리와 이웃한 중국과 러시아는 언제라도 숨겨진 비수를 드러낼 수 있다는 자세로 한반도를 휘두르고 있어 100년 전, 60년 전처럼 한반도 일원은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강대국의 패권 각축장으로 변해 전 세계가 주시한 가운데 불안정한 정세 속에 2011년을 출발하고 있다.
지난 좌파 정권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한민족' '우리민족끼리'라는 위장평화공세 속에 수없이 끌려 다니며, 굴욕을 당했지만 530만표 차이라는 압도적인 표를 획득한 이명박 보수정권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의 분열은 더 큰 갈등양상을 일으키며 사회적 혼란은 극에 달해졌다.
친북 종북세력들의 발본색원을 기치로 정부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바랬던 보수 층은 현실정치의 벽(?)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정부에 공허한 소리만을 뇌까리며 현기증 또한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북한집단으로부터 영토 침공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겪었다. 그럼에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의 해괴한 논리와 망상적 행태는 계속돼 전례가 없는 국가적 수모까지 당하는 지경에 처해야 했다.
30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을 죽게 하고 수많은 동포를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트리고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케 한 독재자 김정일 집단에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추종하는 세력들이 시와 때를 가리지 않은 채 북한을 옹호하고 두둔하며 읍소(泣訴)하는 상황까지 진화하기에 이르렀다. 허울 좋은 '평화' 에 침몰하며 우리들 스스로의 삶과 생존 보루인 '안보'는 낡고 녹슨 칼집에 쳐 박히고 잊혀져 갔다. 철저하게 파괴되고 짓밟혔다.
그러나 '값진 교훈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수반한다'고 한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 46명 천안함 장병의 희생과 연평도 포격으로 주민들이 때아닌 피난 대열에 나선 다음에야 망가지고 실종된 안보의식을 되살리게 된 것이다. 수습이 불가하기 전에 되살린 데 일말의 안도감을 가져야 할까.
2011년 새해가 시작됐다. 새해 벽두 화두가 단연 '안보'다.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신년 특별연설을 통해, 올 한 해 세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국민 전체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면서,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우리는 북이 우리의 영토를 한 치도 넘보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어떤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이 있을 뿐이며, 북이 감히 도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확고한 억지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생존에 유보가 없듯이 생존을 지키는 안보에 유보가 있을 수 없고, 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 된 국민이 최상의 안보”라고 국민적 단결과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보수단체로부터 웰빙당으로 매도당했던 한나라당도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안상수 대표는 신년사에서 안보를 가장 첫 번째 화두로 꼽았다. "2010년은 국가 안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은 한해였다"고 평가하고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고, 서민경제 살리기에 전심전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다"며 '안보'와 '민생'이라는 양대 축을 2011년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은“2011년에는 당장 적과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2010년은 북한의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로 6.25전쟁이래 가장 큰 안보 위기와 도전을 맞았던 한 해였다”고 말하고“국민의 안보의식을 확고히 다지게 되었으며, 군의 전반적인 능력과 태세에 대해 냉철하게 살펴보는 자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면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한다 국방개혁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12월31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국가위기관리 사령탑으로 대통령 실에 신설된 국가위기관리실 진용이 실장 1명과 비서관 2명이 모두 전·현직 장성으로 구성됐다. 전·현직 장성은 5명으로 늘고, 별 숫자 또한 지금까지 2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 별 숫자가 다는 아니겠지만 현 정부가 작금의 안보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아 천만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구태여 오는 2012년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북한이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삼은 2012 임진년은‘김일성 출생 100년, 김정일 70년, 김정은 30년’으로 김정은의 후계자 매듭을 공고화한 뒤 김일성의 유업인 한반도 적화통일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전략으로 다가올지 예측 불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 직전해인 2011년 북한군부가 내세우는 '핵공격' 발언 등은 우리의 대비태세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가를 여실히 짐작케 해준다.
더구나 2012년 대한민국은 총선과 대선 등 크고 작은 선거로 전국이 선거정국에 파묻혀 날을 지새워야 할 판이다. 혈맹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또한 새로운 지도자가 나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판도 변화가 예고되기도 한 실정이다.
지난해 12월23일 북한 인민무력부장 김영춘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를 향해 "핵전쟁을 개시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며 "무력적화통일을 성취하겠다"고 협박을 가했다.
북을 향한 대통령의 강경한 안보 중시 통고(通告)와 정부 관계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거듭된 안보인식이 엄중한 이 시기에 그래도 다소나마 우리를 안온(安穩) 케 한다. 2011년이 안보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KONAS)
KONAS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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