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특별연설 화두는 단연 '안보'와 '경제'였다. 국정운영의 양대 축으로 안보와 경제를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전 국민에게 발표한 새해 연설에서 올 한 해 세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국민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내년 4월 총선을 포함해 연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의 주요 핵심 이슈는 '복지'와 '안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보는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겪으면서 좌파 정권 10년 동안 우리 국민의 심중에 잃어 버렸던 안보관을 어느 정도 되살린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천안함 폭침이 북한이 벌인 행위임을 부인하며, 우리 정부의 자작극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친북 종북세력들이 좌파 언론이나 친북 사이트를 통해 끊임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음해 비방하고 있음은 별개다. 얼마 전 당국에 의해 이미 폐쇄 조치된 친북성향 인터넷 카페‘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사방사)’게시판에 "기백의 장군 김정은 대장의 공식 출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거나“이제 장군님께서 손만 올리시면…. 어서 오십시오",“차분하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이 되는 날을 기다립니다",“우리의 희망은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위원장님, 김정은 대장님”이라는 댓글을 달며 김정일 정권 찬양에 열광하기도 했다.

 경찰에 의하면 친북 성향 인터넷 카페는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친북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정부당국이 폐쇄 조치한 인터넷 카페는  2009년 18건에서 2010년은 85건으로 급증했다.

 또 온라인에 나도는 친북 선전용 게시물 건수도 급증해 삭제 조치한 친북 게시물도 2008년 1793건에서 2009년에는 1만4430건으로 크게 늘었다.‘안보 비상’이 걸린 지난해에도 8만449건의 글이 삭제 조치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우리사회에 늘고 있는 친북 종북세력의  위험성은 두말할 나위 없고 급격한 안보 위기의식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사회는 때아닌 복지타령으로 연초부터 정치권이 불을 댕기고 있는 느낌이다. 무상보육, 무상급식에 이어 이번에는 무상의료까지 더해지고 있다. 말하기 좋은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이 정치권의 표방에서 대중 저변으로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마치 '복지가 만능'이라는 선제적 전략과 공격이 파상적 공세로 이어질 전망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복지 관련 공청회를 열고‘한국형 복지'를 내세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0일 연두기자회견을 통해‘사람 중심의 함께 가는 복지’를 피력하는 등 여야 차기 유력 대권주자들이‘복지’를 이슈화하고 나선 것도 '복지'라는 선공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복안일 것이다.  

 손 대표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복지와 사람중심으로 재정구조를 바꾸겠다”면서 SOC(사회간접자본)투자를 조정, 수요자 위주로 재정을 재편해 초·중·고생들에게 공짜로 점심을 주고 전 국민의 병 질환도 공짜로 고쳐주고 5세 이하의 영유아 보육비도 정부가 전액 지급하겠다고 했다.

 얼마나 그럴싸한가. 세상에 대가 없는 공짜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직장인 부부에게  보육원에 보내야 할 어린이 보육비를 정부가 대준다면 그보다 더한 희소식은 없을 것이며, 공짜 밥에 무료 의료지원을 해준다는 데야 마다할 이가 그 누구이겠는가. 그러나 '누울 자리보고 발을 뻗으라'는 말처럼 국가재정과 나라 살림살이는 거덜이 나는데도 나만, 우리 당(黨)만 챙긴대서야 어디 그게 국민을 위한 정치,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의 자세라 할 수 있겠는가.  

 정치인이 표를 먹고살고 표밭이라면 앞뒤 좌우 가림 없이 뛰는 거야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지만 나중이야 어찌되든 말든 현재에 급급해 인기 영합적 '복지 포퓰리즘'에 놀아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들 국민의 몫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 10명 중 7명은 경제정책에 있어 성장과 분배의 우선 순위 중 '선분배 후 성장' 정책보다 '선 성장 후 분배'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포퓰리즘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다소 의외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엊그제 한국대학생포럼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 "무상의료를 외치는 자들의 탐욕스러운 행보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반국가적 행위"라며 "또 다시 속아  넘어가 저들에게 하나의 표라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 번영의 포기이며, 민주주의 역기능의 폭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는 점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강성대국 완성의 해'를 대내 외에 표방한 북한의 2012년과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선거의 해에 안보상 대처와 함께 인기 몰이식 포퓰리즘에 매몰 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치인들의 인기 영합적 무상보육·무상급식·무상의료 에 이어 다음은 또 어떤 선심정책일지, 그 모두가 망국의 지름길로 인도하는 시발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KONAS)

KONAS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