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가 무상급식과 관련해 조례를 의결, 재의결까지 하게 되면서 서울시와 정면대결 대결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오세훈(한나라당) 서울시장과 허광태(민주당)서울시 의회의장이 무상급식과 관련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릴레이 토론을 벌였다.

 또 이 TV토론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정이 무상급식에 발목이 잡히고, 그 과정에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며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한다”면서 '무상급식 전면 시행'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의한데 이은 첫 릴레이 토론이다.

 민주당이 서울시 의회 의석의 4분의3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오세훈 시장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16일 아침 KBS 1TV '일요진단'(진행 황상무)에 출연해 각각 15분씩 토론을 벌였다.

 토론은 먼저 오 시장이 나서 진행자와 일문일답을 벌인데 이어 허 의장이 출연해 동일한 방식으로 이어졌으며, 두 사람의 토론이 끝난 다음에는 찬성과 반대를 표방하는 전문가가 동시에 출연해 대담식 토론까지 연계됐다. 하지만 이 날 오 시장과 허 의장을 비롯한 전문가 대담 또한 분명한 시각차가 존재함으로써 문제해결까지는 한참에 걸친 난항과 더불어 시정에 대한 분열상까지 안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했다.

 한편 서울에서 주민투표가 이뤄진다면 사상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는 네 번째다.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한 자치단체는 아직 없다.

 오세훈 시장은 이 날 토론에서 주민투표 제안과 관련해 "무상급식과 관련해 시의회가 조례를 의결하며 보복성으로 시 예산의 4천억원을 삭감함으로써 시와 의회가 평행선을 달리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 매년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요즘 민주당에서 무상보육,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까지 내세우는 무상시리즈를 펼치고 있지만 제원이 없다. 그래서 시민의 판단으로 무리수를 두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konas.net

 오 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해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이 선순위라 말하고 "소득 하위 30퍼센트에서 2014년까지 50퍼센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자는 것이다. 지금 하는 것은 망국적인 포퓰리즘이며 그래서 세금급식이고, 부채급식에 망국급식"이라며 일본이 2009년 선거승리를 위해 내세운 15세까지의 자녀양육과 관련한 정책에 따른 재원 부족문제로 국채발행과 세금 인상 사례를 들기도 했다.

 주민투표에 따른 '승산'여부에 대한 질문에 "승패를 미리 가늠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공론화하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투표에 따른 예산소요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들고 나오는 무상시리즈 정책들을 들면서 "첫 작품에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민주당이 추진하는)무리수 행진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한다면 돈이 들더라도 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대권가도나 정치적 의도'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잘못돼가는 측면이 있는데도 목소리를 내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연간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4천억원이 서울시 전체 1년 예산 21조원으로 볼 때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지만 10년이면 4조가 투자되고 이는 시작만 하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게 돼 비율로 보는 착시현상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민주당의 정책은 무책임 정책이다"고 비판한 뒤 "중앙당이 지침으로 정책을 정하게 되면 강경파만이 득세하는 것 같다"며 "끊임없이 민주당 시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소통의 정치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 토론에 나선 허광태 의장은 오 시장이 대화를 위한 행보보다는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주민투표제를 제안했다며 의회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제는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말해 이를 '정책'상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는 오 시장과 시각차가 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 허광태 시 의장ⓒkonas.net

 허 의장은 주민투표제 승산에 대해 "현재 주민 여론의 70퍼센트 이상이 찬성하기에, (주민투표를)한다고 해도 시민의 지지가 있으리라 본다"고 낙관했다.

 소요되는 재원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예산소요는 많지 않은데도 많다고 한다"며 "(재원 판 단은)정부가 감당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주민이 뽑은 시장의 정책에 반대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시의회가 편중된 특정인들에 의해 한정된 관행이 이어져왔다. 이제는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다"고 비켜갔다.

 결국 이 날 토론에서도 양측은 서로의 상반된 의견 차이만 그대로 노출해 무상급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철로 위의 기관차처럼 하나의 접점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여실히 증명해 보였다. 이는 양측을 대신한 전문가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였다.(KONAS)

KONAS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